제1편 계약법 총론
제1장 계약과 계약법 3
Ⅰ. 계약의 의의 3
Ⅱ. 계약의 종류 5
1. 의 의 5
2.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5
3. 쌍무계약 편무계약 6
4. 유상계약 무상계약 7
5. 낙성계약 요물계약 요식계약 7
Ⅲ. 계약에서의 자기결정과 객관적 법규범 8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3
Ⅰ. 계약자유의 원칙 13
1. 의 의 13
2. 내 용 13
3. 계약자유의 기초 14
Ⅱ.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15
1. 의 의 15
2. 계약자유와 계약공정 15
3. 체약강제 16
제3장 계약의 성립 27
Ⅰ. 의 의 27
Ⅱ. 청 약 27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27
2. 청약의 구속력 35
3. 청약 상대방의 지위 37
Ⅲ. 승 낙 40
1. 의 의 40
2. 객관적 합치 40
3. 주관적 합치 41
4. 승낙기간 42
Ⅳ.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 45
Ⅴ. 불 합 의 47
Ⅵ. 계 약 금 54
1. 의 의 54
2. 계약금의 형태 54
3. 계약금 지급약정 55
4. 해제권 유보약정 55
Ⅶ. 사실적 계약관계의 이론 60
Ⅷ. 계약체결상 과실 63
1. 의 의 63
2.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63
3. 일반적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66
제4장 계약의 해석 78
Ⅰ. 의 의 78
Ⅱ. 계약 해석의 방법 78
Ⅲ. 해명적 해석 79
1. 자연적 해석 79
2. 규범적 해석 80
Ⅳ. 보충적 해석 82
[보론] 계약당사자의 확정 100
제5장 계약과 약관 122
Ⅰ. 의 의 122
Ⅱ. 약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 124
1. 약관의 의의 124
2. 약관의 법적 성질 125
Ⅲ. 약관의 계약편입 126
1. 의 의 126
2. 작성 및 설명의무 등 127
3. 편입합의와 개별약정 129
Ⅳ. 약관의 해석 130
1. 의 의 130
2. 객관적 해석의 원칙 130
3. 불명확성의 원칙 131
Ⅴ. 약관에
제4판 머 리 말
제3판을 펴낸 이후 4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제3판 발간 이후 법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판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은 물론이고 이 강의시리즈에 보여준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한다.
이번 제4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개정된 민법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재판례를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더욱 적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전 판의 불충분한 설명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정확하고 명료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제도인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부터 시작하여 그 이행, 불이행, 나아가 여러 고장 사유로 인한 효력 불발생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록된 재판례 가운데는 처음 법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유의미한 법 자료를 차분하게 읽는 과정이야말로 법률가로서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2024년 3월 25일
양창수, 김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