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 1
제1장 정부 수립과 UN 9
Ⅰ. 의의 9
Ⅱ. 한국독립문제의 UN 총회 회부 12
1. 문제의 제기 12
2. 모스크바 합의 위반 문제 14
3. 헌장 구(舊 적국조항의 적용 여부 16
가. 입법취지 16
나. 적용실행 18
4. 총회의 한국독립문제 취급 권한 22
Ⅲ. UN의 남한 선거실시 결정 25
1. 문제의 제기 25
2. 소총회 설치의 합법성 27
가. 논란의 배경 27
나. 반대의 논거 29
다. UN의 실행과 평가 31
3. 소총회의 권한 범위 37
가. 논란의 배경 37
나. 소총회 결정의 의미 39
Ⅳ. UN 총회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42
1. 문제의 소재 42
2. 논란의 핵심: “National Government” 44
3. 미국의 정책 구상 47
가. 대한민국 정부 승인문제 47
나. 관련국의 반응 50
다. National Government 호칭의 회피 53
4. 결의 제195호의 준비과정 55
가. 한국임시위원회의 평가 55
나. 미국의 기본 입장 57
다. 미국-호주 공동초안 60
5. 총회에서의 토의 64
가. 경과 64
나. 각국 대표 발언 내용 66
6. 유일 합법정부의 의미 71
7. 평가 76
Ⅴ. 한국과 UN: 특별한 관계의 지속 78
1. 한국의 UN 회원국 가입 시도 78
가. 헌장 제정 회의 참가 요청 78
나. UN 회원국 가입 문제 80
다. 상주 옵저버국 95
2. 한국관련 총회 보조기관 96
3. 한국문제를 통한 초기 UN법의 발전 99
가. 상임이사국 결석의 의미 확인 100
(1 상임이사국 동의투표 100
(2 기권 및 표결 불참의 해석 103
(3 결석의 해석 106
나. 비상특별총회의 설치 108
(1 문제의 배경 108
(2 소총회 109
(3 비상특별총회 제도의 도입 110
(4 비상특별총회의 활용 113
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총회의 역할 확인 115
(1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의 의의
서 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국제법을 공부하기 시작할 무렵 국내 국제법 교과서에는 한국 사례가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의 법령이나 판례에 관한 언급조차 없었다. 국내 필자의 저서임에도 속 내용은 온통 미국, 영국 또는 다른 유럽국가들이 경험한 사건, 판례, 그들의 법령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다고 세부 연구서 또한 별달리 없었다. 국제법이라는 특성상 국제적으로 저명한 해외 사례가 주로 제시되고 분석되는 일은 당연했지만 대한민국이 경험한 사건으로 국제법적 시각에서 다룰 대상이 이렇게 없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국제법이란 우리와는 관계없는 타자(他者들만의 법질서인가? 남의 나라 이야기만 들으며 공부하다 보니 필자에게 국제법은 현실의 대지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허공 위에 떠도는 소리 같았다. 국제법은 우리에게 “국제법도 법이냐?”는 조소성(嘲笑性 질문 속 그런 존재에 불과한가? 국내 법조문 해석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좀 다른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 택한 국제법이었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마저 들었다.
석사과정 초년도에 우연히 접한 미국 L. Henkin의 과 를 읽으며 색다른 흥분을 느꼈다. 미국 중심의 이야기였지만 그 책 속에서는 국제법이 살아 움직이며 미국 외교와 헌법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제는 오래되어 책 내용은 대부분 잊어버렸지만, 40여 년 전 필자가 느꼈던 짜릿한 생동감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미국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야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역사와 경험을 국제법적으로 설명해 주면 국제법이 훨씬 현실감 있게 다가올 듯싶었다. 국제법이 한국의 대외적 주장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분석하고 정리해 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연구자의 길 초반부에 가졌던 이런 생각이 교수 생활 내내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세상에서 완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