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조세법률주의
제2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1. 엄격해석과 합목적적 해석의 조화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실질과세원칙
제3장 조세법령의 위임과 효력
1. 모법의 위임
2.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3. 위임규정의 흠결
4. 조세법령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쟁송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의의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의 기능
3. 개별적 고찰
제5장 납세의무자
1. 비법인사단
2. 납세의무의 승계자
3. 제2차 납세의무자
제6장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 의의
2. 부과제척기간의 종류
3. 주요 유형별 부과제척기간
4.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
5.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장 가산세
1. 개요
2. 가산세의 독자성
3. 무신고 납부의 판단기준
4. 중가산세의 요건
5. 가산세의 면제
제8장 국세의 환급
1. 개요
2.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충당
3.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4. 물납재산의 환급
5. 국세환급가산금
제9장 납세의 고지
1. 납세고지의 의의
2. 납세고지의 근거법령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그 불비의 효과
4. 감액경정처분 고지의 요건
5. 초과환급금 환수처분 고지의 요건
6. 납세고지서 하자의 치유
7. 납세고지서의 송달
제10장 경정청구
1. 개요
2. 경정청구권자
3. 통상의 경정청구
4. 후발적 경정청구
제11장 조세쟁송
1. 필요적 전치주의
2.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예고통지
3. 경정처분과 행정쟁송의 대상
4. 제소기간
5.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
6. 조세소송 중 처분사유의 변경
7. 증명책임의 분배와 경감
8. 당사자소송의 확대
제12장 세무조사
1. 개요
2. 세무조사의 범위와 법적 통제
3. 세무조사의 처분성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5. 중복세무조사의 금지
6. 위법 세무조사가 후속처분에 미치는 영향
제13장 근거과세와 추계과세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관한 검토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개정 취지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 분석
조세형사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및 요건 등에 관한 심층 분석
[경쟁도서와의 비교]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