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4
1. 문제의 제기 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9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1
5. 설문의 해결 15
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 15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5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18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8
4. 설문의 해결 19
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19
1. 문제의 제기 19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토 20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수색 21
4. 설문의 해결 22
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2
1. 문제의 제기 22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3
3. 설문의 해결 25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
사례2〔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39
1. 문제의 제기 39
2. 甲의 형사책임 39
3. 乙의 형사책임 43
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 49
1. 丙의 형사책임 49
2. 丁의 형사책임 50
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 50
1. 제3문의 (1―P1이 압수한 비망록 50
2.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56
3.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60
4. 제3문의 (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2
Ⅳ. 제4문―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63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63
2. 경찰에서의 자백 64
3. 검찰에서의 자백 64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
사례3〔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78
1. 문제의 제기 78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7
제9판 머리말
제8판에 이어 1년 만에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사례형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도 이전의 필기형 답안 작성 때와는 사뭇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채점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손으로 직접 답안을 쓰느라 시간이 모자랐다, 악필이어서 점수에 손해를 보았다는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새롭게 바뀐 환경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답안의 내용이 이전에 비하여 더 풍부하고 깊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해설하고, 이를 요약한 강평용 자료까지 제공하는 본서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한다.
제9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3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은 물론,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사례형.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본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개정된 관련 법령과 그간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일일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셋째, 모든 기출문제를 과거의 출제 시점이 아니라 본서로 공부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해설하여, 그간의 법령 개폐와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학습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모쪼록 본서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물론, 형사 분야의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서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4년 3월
조균석.강수진.이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