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데이터 AI 시대
제1장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Ⅰ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 11
1. 사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12
2. 데이터 경제로의 진화 13
3. 제4차 산업혁명 15
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17
Ⅱ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20
1. 정의, 분류, 발전 과정 20
2.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영향 25
3. 인공지능 윤리 26
4. AI 윤리의 특징 31
5. AI 윤리 영향평가 33
제2장 AI·데이터 거버넌스와 법
Ⅰ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구조 35
1. 개념과 의의 35
2. 종류 37
Ⅱ 인공지능과 국가질서 41
1. 헌법질서 41
2. 형사절차 44
3. 인공지능과 행정행위 45
4. 소결 46
Ⅲ 현행법상 데이터의 취급 47
1. 일반론 47
2. 개별법 49
3.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민사법 해석론 52
5. 데이터 활용의 민사법 54
6. 소결 56
Ⅳ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 57
1. 알고리즘 규제의 개념 57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 필요성 58
3. 알고리즘 규제방법 58
제2편 개인정보와 지식재산보호
제3장 이루다, 챗GPT, CLOVA X의 개인정보정책
Ⅰ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63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사례 64
1. 이루다 사건 64
2. 챗GPT 사건 69
3. 분석 71
Ⅲ CLOVA X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실 72
Ⅳ 정책적 대응 76
1.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원칙 선언 76
2.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77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구체화 79
Ⅴ 향후 과제 80
1. 개인정보 거버넌스 정비 80
2.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허용범위 확대 82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행 정립 83
Ⅵ 결론 83
제4장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85
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87
1.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처
인공지능의 미래는 아직 유동적인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법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미래는 상당부분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미래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법은 우리의 가치관 반영이므로 인공지능에 관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법 자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인공지능은 역으로 현재의 법을 재고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서세동점의 시대에 조선은 근대기술과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여 참혹한 식민지가 되었다. 인공지능 또한 기업의 성패를 넘어서 국가·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데이터의 구성과 알고리즘의 설계는 그렇기에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 정치적이다.
인터넷이나 플랫폼에 관한 입법과 정책에 있어서는 유럽과 미국의 입장이 정부규제와 시장자유를 중시하면서 서로 대치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서는 비록 유럽연합이 규제의 도입에 앞서고는 있으나 미국이 이와 다른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혜택에 못지않게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중진국으로 후퇴할 것인가의 상당한 부분이 인공지능에 관한 우리의 탐구에 달렸다. 부족한 글이지만 후학의 역작을 기다리며 징검다리 하나 놓는 심정으로 내놓는다. 이 저서는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2024. 3.
정 찬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