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서 형벌규범의 위헌성 심사 기준이 되는 명확성 원칙 <이근우> 1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규정의 효력 <이강민> 43
형사판례에서 불법의 의미와 역할 <류전철> 69
정범 없는 공범과 규범적 사회적 의사지배 <김성룡> 97
중지미수의 자의성 개념의 비결정성 및 그와 결부된 동기(준법의지와 장애 요소의 역할과 의미 <강우예> 127
지난 10년간(2011~2021 대법원 형법판례의 변화: 총칙 분야 <최준혁> 15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최신 판례 및 쟁점 연구 <윤지영> 199
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기준 <김태명> 227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체계적 지위와 역할 <이석배> 2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요건의 판단(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오병두> 289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은별> 325
제3자 보관정보 압수 수색 참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등 참여권 관련 최근 국내외 판례 <김면기> 363
원격지 서버 압수 수색의 적법성 <조성훈> 395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박정난> 437
2022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469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이창온> 537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31권 6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2년도 발표회 66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7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7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7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8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9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92
머리말
형사판례연구 제31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본서는 지난 1년 동안 형사판례연구회가 주최한 학술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2022년은 우리 연구회가 창립되고 30주년을 맞이한 해로 특히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창립 당시 30대의 젊은 학자나 실무가로서 이재상 교수님과 권광중 고문님을 도와 간사 등을 맡아 정열적으로 활동하였던 분들이, 어느덧 60대가 되어 고문과 회장, 부회장단으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절감하면서 형사판례연구회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30주년 행사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의 월례연구회 발표는 비대면으로 시작하였는데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6월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8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공동학술대회는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9월 연구회는 다시 줌을 이용한 비대면 발표를 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10월부터는 계속하여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의 월례연구회에서는 명확성 원칙,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규정의 효력과 같은 헌법과 형사법에 걸친 매우 어려운 주제를 포함하여 불법의 의미, 중지미수, 정범 없는 공범, 지난 10년간(2011~ 2021 대법원 형법 총칙 분야 판례의 변화,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최신 판례, 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체계적 지위와 역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 요건 등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 제3자 보관정보의 압수, 수색 참여권, 원격지 서버 압수, 수색의 적법성 등 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을 둘러싼 쟁점들과 함께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 및 그것을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이러한 주제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매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