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6
01 의 의 26
02 보통살인죄 27
03 존속살해죄 31
04 촉탁승낙살인죄 33
05 자살교사방조죄 34
0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6
07 살인예비음모죄 3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6
01 총 설 36
02 상해죄 37
03 존속상해죄 40
04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40
05 특수상해죄 42
0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42
07 상해죄의 동시범 44
08 폭행죄 44
09 특수폭행죄 46
10 폭행치사상죄 50
11 상습상해폭행죄 51
12 폭처법특가법상 특수폭행 등의 죄 5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2
01 과실치상죄 52
02 과실치사죄 52
03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53
제4절 낙태의 죄 58
01 총 설 58
02 자기낙태죄 60
03 동의낙태죄 62
04 업무상 동의낙태죄 62
05 부동의낙태죄 62
06 낙태치사상죄 6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3
01 총 설 63
02 유기죄 63
03 존속유기죄 66
0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7
05 학대죄존속학대죄 67
06 아동혹사죄 68
07 유기치사상죄 6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72
01 총 설 72
02 협박죄 72
03 존속협박죄 79
04 특수협박죄 79
05 상습협박죄 79
06 강요죄 79
07 특수강요죄 84
08 중강요죄 84
09 인질강요죄 85
10 인질상해치상죄 86
11 인질살해치사죄 8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86
01 총 설 86
02 체포감금죄 87
03 존속체포감금죄 91
04 중체포중감금죄, 존속중체포중감금죄 92
05 특수체포감금죄 92
06 상습체포감금죄 92
07 체포감금치사상죄 92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
01 총 설 94
02
백광훈 형법각론 제17판
올해에도 2025년 시험 대비 형법각론 기본서 개정 제1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7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④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개정 제17판의 출간을 맡아주시고 최고의 편집과 전문적인 교정 작업에 임해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백 광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