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융과 법
제1장 금융과 경제
제1절 금융과 금융제도 3
Ⅰ. 서설 3
1. 금융의 개념 3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4
Ⅱ. 금융의 구조와 특성 4
1. 금융의 구조 4
2. 금융의 특성 5
Ⅲ.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6
Ⅳ. 금융제도 7
제2절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8
Ⅰ. 서설 8
1. 동양그룹 사례 8
2. 금융과 신용 9
Ⅱ. 화폐의 경제학 10
1. 금융자산 10
2. 법정화폐 11
Ⅲ. 신용의 경제학 13
1. 신용팽창과 신용수축 13
2. 신용경색의 원인 14
제2장 헌법과 금융질서
제1절 금융질서의 헌법상 지위 16
Ⅰ. 금융에 관한 헌법적 기초 16
Ⅱ. 헌법의 기본원리와 금융질서 17
1. 기본권 보장과 금융질서 17
2. 민주주의와 금융질서 18
3. 법치주의와 금융질서 19
4. 사회국가원리와 금융질서 20
제2절 경제헌법과 금융질서 21
Ⅰ. 경제질서와 금융질서 21
Ⅱ. 금융질서의 법적 규율체계 22
1. 형식 22
2. 내용 22
제3장 금융정책의 유형과 내용
제1절 서론 24
Ⅰ. 금융정책의 의의 24
1. 금융정책의 개념 24
2. 광의의 금융정책과 협의의 금융정책 25
Ⅱ.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26
1.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26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별 26
제2절 통화정책 28
Ⅰ. 의의 28
Ⅱ. 통화정책의 목표 28
1. 물가안정 29
2. 금융안정 29
제3절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30
Ⅰ. 외환정책 30
Ⅱ. 환율정책 31
1. 환율의 의의 31
2. 환율정책의 수단 32
제4절 금융시스템정책 34
Ⅰ. 의의 34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 34
1. 의의 34
2. 진입규제 35
3. 건전성규제 36
4. 영업행위규제 37
Ⅲ. 금융시장에 관한 정책 38
Ⅳ. 금융상품에 관한 정책 38
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39
제5절 거시건전성정책 39
Ⅰ. 의의 39
Ⅱ. 거시건전성정책의
제2판 머리말
2023년 1월 10일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2023년 2월 15일 중판을 냈으니 말이다. 저자로서는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서강대 학부생을 상대로 개설되는 교양선택 과목인 “법과 금융” 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게 되었다. 금융문맹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자 생각의 실천 중 하나인 대학 재학 중 금융문맹을 탈피해 사회에 진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는 매시간 이슈인 경제 기사와 함께 진행된다. 수강생을 70명으로 제한했으나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가 된 데 대해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개정판은 제1편 제3장 제4절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의 내용으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부분을 추가하고, 제2편 제2장 제2절 Ⅱ. 채무증권. 1. 국채증권 부분에 국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제2장 제3절 파생상품에 Ⅲ. 파생상품의 기능을 추가하고, 제2편에 제9장 부동산개발금융을 신설·보완하였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의 내용은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부동산PF 대출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개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판을 내는 데 조언을 해준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협동과정의 금경호 차장님께 감사드리고, 개정 내용을 읽고 논평을 해준 양계원·이일규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고생하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년 6월
이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