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 헌법은 대한민국 역사책이다 _8
1부 대한민국 제1공화국
1장 헌법 제정을 위한 총선거 _20
1. 남한만의 총선거를 위한 준비 _21
2. 제헌의회의 사람들 _30
2장 국회, 헌법을 제정 _38
1. 국회 개원식 _38
2. 헌법 전문前文 _42
3. 국호, ‘대한민국’ _44
4. ‘3·1절’과 ‘3·1혁명’ _52
5.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 ‘민주공화국’ _64
6. ‘인민’과 ‘국민’ _75
7. 대한민국의 영토 _80
8.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 _87
9. 대통령의 어원 _93
10. 헌법의 정치와 종교 분리 _97
11. 경제체제, ‘사회경제 민주주의’ _101
3장 국가보안법 탄생 _108
1. 대한민국 최초, 계엄령 선포 _108
2. 국가보안법의 제정 _114
3. 임시우편단속법 _122
4장 헌법을 왜 바꾸지 _125
1. 개헌, 실패하다 _125
2. 발췌개헌(1차 개헌, 민주주의의 위기 _129
3.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_135
4. 국무총리제 폐지 _147
5장 진보당 조봉암, 사법살인 _149
1. 조봉암은 누구인가 _149
2. 진보당의 조봉암 국가보안법 혐의 _159
소결 제1공화국은 군주제인가 _167
2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
1장 제2공화국의 서막 _182
1. 3·15부정선거 _182
2. 고등학생, 시대의 선각자 _189
3. 시민의 혁명, 4·19혁명 _194
4. 웃고 왔다 울고 가는 독재자의 종극 _208
5. 4월 혁명의 상처 _211
2장 ‘국부’ 이승만은 누구인가 _213
1. “짐이 곧 국가이다” _213
2. 첫 부인 박승선과 아들 _216
3. 권력에 침탈당한 호적부 _222
3장 헌정사상 첫 내각책임제 _229
1. 3차 개헌, 과정 및 주요 논제 _230
2. 3차 개헌, 주요 내용 _234
3. 내각책임제의 무지 _240
4. 정당 조항 신설 : 중앙당은 서울 _
헌법 속 현대사의 진실, 우린 너무 몰랐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이래 9차례 개정되었고, 현행 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성격 및 정치적 이상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대한민국의 기본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체에도 불구하고, 9차례 개정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된 경우는 드물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은 권력자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유린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역사적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저자는 수백 편의 논문과 사료를 통해 대한민국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는 지난한 작업을 하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개헌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 담긴 일련의 사실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책 속에서
1948년 8월 15일 제헌헌법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의 제정과정과 제헌헌법에 담긴 특징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적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거기에 제헌헌법을 토대로 그 이후 헌법을 개정한 이유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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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 헌법초안에서는 국호를 ‘조선’으로 표기하고 ‘인민’이라고 지칭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6월 8일 국호와 관련하여 격론이 있었다. 결국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이 1표 획득하여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헌법기초위원 중 이청천을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