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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 :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
저자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4-15
정가 58,000원
ISBN 979113034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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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사
50 Jahre Gedenkschrift fur Prof. Dr. Tsche Chong-kil(최종길교수50주기추모논문집의 발간에 부쳐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ⅲ
믿음 있는 친구 최종길 교수 <박 병 호> ⅶ
In memoriam Professor Dr. Chong Kil Tsche (1932~1973(최종길 교수(1932~1973를 추모하며 <(엔노 아우프데어하이데 박사(Dr. Enno Aufderheide> ⅹ
최종길 선생님을 기리며 <호 문 혁> ⅹⅴ
최종길 교수의 약력 ⅹⅸ

제1부 최종길 교수의 학문세계

사법시험과 법학교육 <崔鍾吉>  3
최종길 교수의 연구업적 목록 5
최종길 교수의 연구업적과 학문적 영향 <황 적 인>  9
故 최종길 교수님의 학문세계 <김 학 동> 19
불후의 민법학자 <이 은 영> 24
事實的契約關係에 關한 若干의 考察 <崔鍾吉> 27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회고 <김 형 석> 59
集合住宅(아파트의 區分所有에 관한 比較法的 實態的 考察 <崔鍾吉> 70
우리나라 구분소유법제 연구의 효시―최종길 1970년 논문의 의의― <이 준 형> 101
物權的 期待權 <崔鍾吉> 131
“물권적 기대권” 해제 <지 원 림> 155
不法行爲의 準據法 <崔鍾吉> 162
최종길 교수님의 ‘불법행위의 준거법’ 解題 <석 광 현> 175
人格權의 私法上의 保護 <崔鍾吉> 204
西獨에 있어서의 私生活의 法的 保護 <崔鍾吉> 211

제2부 논문(가나다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권 영 준> 229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재산의 독립성―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김 병 선> 254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 <김 상 용> 274
대상청구권에 관한 논의의 변화와 발전 <김 상 중> 29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
간 행 사

지금 밖에는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광경을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하면서,
까투리, 매추래기 새끼들, 낯이 붉은 처녀 아이들, 큰놈 눈물, 작은놈 웃음, 큰 이얘기, 작은 이얘기, 산, 청산의 소리가 다 그 수부룩이, 폭으은히, 끊임없이 내리는 눈발 속에 안끼어 드는 소리가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는 아무리 괜찮다고 다독이며 포근히 덮어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폭력으로 희생된 고 최종길 선생님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두운 시절에 국가기관 폭력의 희생자가 어찌 최 선생님 한 분 뿐이었겠습니까만, 우리에게는 최 선생님이 각별한 의미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더욱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열강하시던 최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진 독일 민법학을 우둔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진력하시던 최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행위기초론, 물권적 기대권,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등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치려는 의욕에 넘치셨습니다.
우리는 학문의 전당 대학의 존엄을 지키려고 동분서주하시던 최 선생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앞에서 방성대곡을 하시던 그 모습,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응어리 속에는 최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열 배, 백 배 커다란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연령만큼이라도 생존해 계셨더라면, 우리의 법학, 특히 민사법학이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해보면 그 아쉬움이 한없이 불어납니다. 그 짧은 생애에서 최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 많은 연구업적에 비추어보면 일찍 이승을 떠나신 공백이 얼마나 큰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의 학은을 직접 입은 제자들과 최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