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장 낙태의 죄
〔총설〕 〔이 영 주〕 … 1
제269조(낙태 〔이 영 주〕 … 42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이 영 주〕 … 61
〔특별법 등〕 모자보건법 및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이 영 주〕 … 72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총설〕 〔정 상 규〕 … 93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정 상 규〕 … 103
제272조(영아유기 삭제 <2023. 8. 8.> 〔정 상 규〕 … 128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정 상 규〕 … 130
제274조(아동혹사 〔정 상 규〕 … 186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정 상 규〕 … 190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총설〕 〔정 상 규〕 … 197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정 상 규〕 … 205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정 상 규〕 … 252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정 상 규〕 … 256
제279조(상습범 〔정 상 규〕 … 259
제280조(미수범 〔정 상 규〕 … 262
제281조(체포 감금등의 치사상 〔정 상 규〕 … 269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정 상 규〕 … 275
제30장 협박의 죄
〔총설〕 〔권 내 건〕 … 277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권 내 건〕 … 282
제284조(특수협박 〔권 내 건〕 … 315
제285조(상습범 〔권 내 건〕 … 316
제286조(미수범 〔권 내 건〕 … 317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총설〕 〔김 기 준〕 … 319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김 기 준〕 … 33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김 기 준〕 … 348
제289조(인신매매 〔김 기 준〕 … 362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김 기 준〕 … 374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김 기 준〕 … 377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김 기
머 리 말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민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머리말’에서 강조하신 아래와 같은 「민법주해」의 내용과 목적은 세월은 흘렀지만 「형법주해」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 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해서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1차적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이다. 이러한 문리해석에 더하여, 주해서에는 각 규정들의 체계적 연관관계나 흠결된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법이론은 물론, 법률의 연혁과 외국 입법례 및 그 해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때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판례이므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주해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성문법주의 법제에서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의 기속력을 넘어 공식적인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판례 자체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해서는 단순한 판례의 정리를 넘어 판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례를 보충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