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분석틀
제3절 재정법제 연구대상
제2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제1절 세대간 정의
Ⅰ. 세대간 정의 개념
Ⅱ. 세대간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제2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의의
Ⅰ. 재정법제의 정의
Ⅱ. 재정법제의 특징
Ⅲ. 재정법제 발전 3단계
Ⅳ. 지속가능성 재정법제와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차이점
Ⅴ.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규율체계
Ⅵ.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정의
제3절 3가지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법제의 발전
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Ⅱ.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
Ⅲ.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
Ⅳ. 2단계 재정법제에서 3단계 재정법제로의 전환
제3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헌법규정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헌법규정의 발전
Ⅰ.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Ⅱ. 2단계 지속가능성 재정헌법 규정의 한계
Ⅲ.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으로의 전환
제2절 우리나라 헌법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Ⅱ. 개선 노력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가지 헌법적 방법론 검토
제3절 3단계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과 헌재결정 해외사례
Ⅰ. 독일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 발전사례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발전사례
Ⅲ. 소결
제4절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개선방안
Ⅰ.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일반조항 개정 방안
Ⅱ.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재정조항 신설 방안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
제4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재정계획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중장기 재정계획의 발전
Ⅰ. 3단계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의 발전
Ⅱ.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정의
제2절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
Ⅰ.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으
[특 장 점]
세대간 불균형으로 재정 복지 중단에 대응할 중장기 재정법제를 처음으로 제시
세대간 재정 불균형을 유발한 3가지 재정환경 변수를 모두 통합적으로 고찰
단기 시계 케인지언 재정운용을 중장기 세대간 정의 재정운용으로 전환 방안 제시
세대간 정의를 위한 헌법, 중장기 재정계획 중장기 재정준칙의 통합 운용방안 제시
해외 선진국들의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을 처음으로 비교 분석해 시사점 제시
[경쟁도서와 비교]
기존의 세대간 정의 관련 환경 측면 연구와 다른 재정법제 측면 연구 제시
기존 재정법제의 단편적 분석과 달리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 통합 연계 분석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선진국 사례들 비교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