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3
제1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조직14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14
제1관 위원회의 기능15
제2관 위원회의 권능16
제3관 고충민원의 제?기 및 처리18
제4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23
제3절 포상금과 보상금27
제1관 포상금27
제2관 보상금29
제3관 포상금·보상금 지급의 세부적 기준·방법·절차34
2. 공익신고자보호법43
제1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이해44
제2절 공익신고의 요건·절차 등45
제1관 공익신고의 개념45
제2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47
제3관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48
제3절 보상금의 지급기준·절차·방법50
제1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50
제2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규정52
3. 개별 법률 분석59
제1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61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67
제3장 가축전염병예방법77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9
제5장 개항질서법99
제6장 건강검진기본법108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08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119
제9장 건설기술진흥법125
제10장 건설산업기본법135
제11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44
제12장 건축사법157
제13장 검역법159
제14장 경비업법163
제15장 계량에 관한 법률168
제16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76
제17장 골재채취법185
제18장 공연법188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92
제20장 공인중개사법198
제21장 관광진흥법203
제22장 광산보안법209
제23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15
제24장 교통안전법215
제25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20
제26장 국가기술자격법223
제27장 국민건강증진법225
제28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8
제29장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229
출판사 서평
우리 사회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죄의식 없이 감행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듯이 국무총리로 임명될만한 인재를 모시기 어렵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점을 청와대 관계자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저잣거리의 어떤 이는 범법행위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는 일에 힘쓴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법은 이제 막 시행(2011. 9. 29.되었으므로 아직 그 위력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장...
우리 사회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죄의식 없이 감행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듯이 국무총리로 임명될만한 인재를 모시기 어렵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점을 청와대 관계자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저잣거리의 어떤 이는 범법행위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는 일에 힘쓴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법은 이제 막 시행(2011. 9. 29.되었으므로 아직 그 위력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의 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직업적으로 하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가릴 것 없이 자긍심과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각각의 법률에서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대부분 특정한 범죄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의 대상이 한정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형사상 처벌,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는 물론 행정처분(특허·허가·인가·면허·승인·등록·지정·검정 등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하면서 신고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60개 법률만으로도 공익신고의 대상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