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글 i
1 코로나19 팬데믹 연구: 대응, 성과 및 인식
Ⅰ. 머리말 3
Ⅱ. 선행연구: 주제와 초점 4
1. 정부의 대응 5
2. 정부 대응의 차이 10
3. 정부 대응의 성과와 영향 12
4. 대중의 인식과 평가 14
Ⅲ. 본서의 구성 17
Ⅳ. 맺음말 21
2 코로나19 팬데믹 유행곡선과 정부 대응 평가
Ⅰ. 서론 25
Ⅱ. 이론적 논의 27
Ⅲ. 데이터와 측정 31
Ⅳ. 분석 결과 38
1. 유행 주기와 정부의 대응 38
2. 정부 대응에 대한 대중의 평가 42
3.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현실 인식의 차이 56
4. 정부 대응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의 변곡점 66
Ⅴ. 맺음말 72
3 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 신뢰의 역동성
Ⅰ. 머리말 79
Ⅱ. 선행연구 80
1. 정부 대응과 신뢰 80
2. 정부 신뢰의 다기능성 83
3. 정부 신뢰의 역동성 89
Ⅲ. 개념화, 측정 및 데이터 93
1. 개념화와 측정 93
2. 데이터 95
Ⅳ. 분석 결과 97
1.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부 신뢰에 미친 영향 97
2. 정부 신뢰가 방역지침 준수에 미친 영향 116
Ⅴ. 맺음말 123
4 우리는 여전히 백신 친화적인가
Ⅰ. 서론 129
Ⅱ. 한국의 백신 수용성 133
Ⅲ. 예방접종 의도에 관한 이해 138
1. 선행 연구 138
2. 백신태도의 인구학적 특성 140
3. 개인의 건강신념과 예방접종 의도 151
4. 친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예방접종 의도 156
5. 종합모형 분석 171
Ⅳ. 토론 및 결론 175
5 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개입의 명암
Ⅰ. 문제 제기 179
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 대응 181
1. 정부 대응조치의 유형과 특징 181
2. 정부 대응조치와 개인권리보호 간 상충관계 183
3. 정부 대응조치에 대한 태도 187
Ⅲ. 데이터와 측정 189
Ⅳ. 분석결과 192
1.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태도 192
2
감사의 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정부 운영의 틀을 새로 짤만큼 각 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반동안 지속되었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실시했던 각종 대응조치와 정책은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관리했던 정부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교훈은 무엇인가? 위기관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기를 인식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시점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위기는 인식의 문제로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위기관리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위기와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객관적 지표 못지않게 불안, 신뢰, 이념, 선호 등 주관적 요소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얻은 교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과 정책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알아야 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했던 연구의 결과물이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이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인 고려대학교 비교거버넌스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콜로키움을 개최할 수 있었다. 기꺼이 콜로키움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준 최재욱 교수(고려대, 윤창렬 객원교수(서울대, 박제국 객원교수(서울대, 정혜주 교수(고려대, 채수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창보 초빙교수(덕성여대, 정홍원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집필진에 속하는 연구자들 간에는 수시로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토론의 결과를 글로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의 학술회의와 한번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기회를 통해 작년 10월 25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