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저술의 목적
2. 집필의 범위와 한계
3. 연구 자료
제2장 저작권법 전사：조선 후기 저작권 사상
1. 문호 개방
2. 저작권 사상의 유입
3. 대한제국
제3장 일제 식민지 시대
1. 한일 합방
2. 일본 저작권법의 한국 내 시행
제4장 구법 제정 과정
1. 광복 후 저작권 법제도
2. 구법 제정 경위
제5장 구법 해제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체계 및 구성
3.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
4. 내용상의 특징
제6장 구법 시행
1. 시행령 제정
2. 저작권심의회
3. 등록 및 강제허락 제도
4. 주무 부처
5. 저작권 정책
보론：1986년 전문 개정까지의 긴 여정
1. 구법이 남긴 유산
2. 저작권법 전문 개정 작업
참고문헌
부 록
한국 저작권법제도의 도입부터 정착까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다!
21세기 들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누구나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발표하고 유통하게 되는 세상이 되면서, ‘저작권’은 문화예술 및 각종 저술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에서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개념이 되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저작권의 법률적인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왔을까?
정부의 FTA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대표부의 일원이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저작권 문제에 천착, 연구해 온 최경수 박사가 이제 한국 근대 저작권 법제 100년을 돌아보는 학술서를 발행하였다. 연구역사도 얕고, 연구자도 별로 없던 저작권법 분야에서 이제 제대로 된 ‘한국 저작권법’의 발자취를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그 학술적 의미는 남다르다 하겠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법’도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조선 후기에도, 광복 이후에도 선각자들이 “문화인의 자존성이나 긍지만을 생각하여 당연히 국가적으로 받아야 할 권익” 보호 수단으로 저작권법을 지목하고, 심지어 한국전쟁 중에도 저작권법을 제정하려고 온힘을 쏟았다. 이 책은 이런 선현들의 지혜와 사상에 접근하면서 세계 최초의 보편조약인 1886년 베른협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부터 1986년 우리 저작권법 전면 개정 전까지 100년간의 기록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사상은 근대유럽 문명의 산물로, 1886년 베른협약 체결을 계기로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저작권 사상을 담은 법제사의 시작은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2년 지석영은 고종에게 올리는 상소에서, “기계를 만드는 자는 전매권을 허가하고 책을 간행하는 자는 번각을 금하게 한다면 … 시국의 적절한 대응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려는 자가 없어 너나없이 빠른 시일 안에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라 하여, 저작권을 전매권이라 하지 않고 금지권으로 보는 한편, 그 권리는 책을 발행하는 사람에게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