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및 유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를 위한 관련 법령과 예규 이해 / 이 책에서의 관련세법과 세법 약칭 사용 / 머리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이해 /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해의 중요성
완전포괄주의 증여
제1장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인
제1절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세 이해 / 제2절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장 유형별 증여예시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 제3절 보험금의 증여 / 제4절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6절 부동 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 익의 증여 / 제13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 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5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제 /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보론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제기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해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법리 체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면, 말 그대로 이 법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자산가와 기업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 체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는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예시로서의 열일곱 가지, 증여추정 두 가지, 증여의제 네 가지 총 스물세 가지 증여세 과세유형을 모두 합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란 증여예시(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예시라고 말하지는 않으나, 이런 유형을 예시적 형태로 열거해 놓았다는 의미로 증여예시라고 말합니다 형태와 같은 유형의 포괄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중에 많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절세가이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를 상세히 다룬 책을 보기 어렵습니다. 자산가들뿐 아니라 기업인들이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돕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완전포괄주의 증여제도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 제도가 자산가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폭이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급격한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조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만큼, 경제활동에서 세금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제도에 대하여 그 항목과 내용만이라도 간략하게 이해하는 것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산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
2003.12.31. 이전에는 상증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제554조의 증여개념을 차용하여 이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