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1
역자 해제 3
Ⅰ. 이 책의 개요 3
Ⅱ. 칸트의 법철학, 도덕형이상학 법론의 의미 5
Ⅲ. 칸트에게 있어 법의 문제 7
Ⅳ. 칸트에게 있어 자유와 법의 의미 8
Ⅴ. 결어 11
제1장 칸트 법철학 입문
§ 1 무엇을 위해서 법철학을 하는가? 19
§ 2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35
§ 3 왜 자유는 가치가 아닌가 52
§ 4 인간존엄의 절대성 68
제2장 칸트와 법
§ 5 법이란 무엇인가? 91
Ⅰ. 서언 91
Ⅱ.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답 95
Ⅲ. 결어 115
§6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라”― 격언에 대한 칸트의 번역에 관한 고찰 117
§7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거의 단일성 그리고 차이의 근거 142
§8 법과 거짓말
“인간애로 인하여 거짓말할 수 있다는 권리에 관하여”라는 칸트의 논문에 대한 고찰 162
Ⅰ. 서언 162
Ⅱ. 논문에 대한 칸트의 동기 165
Ⅲ. 칸트의 논증 168
Ⅳ. 결어 189
제3장 칸트와 형사법
§ 9 대학과 실무의 형법 193
Ⅰ. 서언 193
Ⅱ. 대학에서의 형법학 연구 195
Ⅲ. 대학에서 형법 교육의 과제와 현상태 209
Ⅳ. 실무에서의 형법 216
Ⅴ. 결어 221
§ 10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고찰 224
Ⅰ. 서언 224
Ⅱ. ‘칸트’와 ‘헤겔’ 228
Ⅲ. 칸트에게 있어서 법의 형이상학 232
Ⅳ. 인간에게 타당한 형벌 240
Ⅴ. 결어 249
§ 11 형법을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관용에 대한 요구? 251
§12 소송의 주체들인가, 훼방꾼들인가?
조직범죄척결법에 의한 형사소송법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264
Ⅰ. 서언 264
Ⅱ. 근본 규정들 266
Ⅲ.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 275
Ⅳ. 결어 301
사항색인 305
2024년은 근대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임마누엘 칸트의 탄생 300주년 되는 해이다. 이 책은 칸트의 법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재화하기 위해 독일의 저명한 칸트 전문가인 라이너 차칙 교수의 칸트 법철학에 관한 글들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칸트는 공동체의 법질서를 인간의 법적-실천이성의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공처럼 생긴 닫힌 지표면 위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공존하는 삶의 조건들의 본질, 즉 법의 근본틀을 인류에게 선물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의 키워드는 자유, 인간존엄, 정의, 형벌로 요약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개념들은 법의 중심개념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법현실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언어적으로나 사유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칸트의 법사상을 이해하고 공동의 법적인-삶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부족한 역자를 언제나 믿고 응원해주신 이 책의 저자, 학문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한 (칸트적 의미에서 진정한 법의 형이상학자(법의 모든 대상을 경험에 앞서 하나의 구조 속으로 둘 줄 아는 사유의 능력자, 차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한없는 존경을 표한다.
2024년 일월
손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