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부록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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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로스쿨 3학년 1학기 상사법연습 과목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3문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학년에 공부해야 할 과목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상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3학년을 맞이하게 된다.
시험을 10개월 정도 남겨 둔 상황에서 학생들이 상법 사례문제에 배점된 100점 중에서 70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득점할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기본서 전체를 요약하거나 중요판례를 정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필자는 매주 기출문제 1회차 분량을 실제 시험과 같이 45~50분 내에 풀어보고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년간 필자의 수강생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 보니, 학생들의 실력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는 기출문제를 진도에 맞추어서 풀어 보았다면, 3학년이 되어서는 10개월 뒤에 시험장에서 대면하게 될 문제의 범위와 분량 그대로를 마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시험장에서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이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다.
기출문제만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상법 사례형 문제는 기출쟁점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3학년 과정에서 상법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많은 문제를 얕게 풀어보는 것보다 기출문제의 ‘문제’를 반복해서 철저히 읽고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서 답안을 쓰고 또 고쳐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혹시 여력이 된다면 최근 3~5년간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회차별로 풀고 최신판례를 정리해 볼 것을 권장한다.
이 책은 기출문제를 풀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안 작성과 노트 정리를 함에 있어서 송옥렬 교수님의 「상법강의」(홍문사를 가장 많이 참조하였고, 김건식·노혁준·천경훈 교수님의 「회사법」(박영사과 이철송 교수님의 「상법총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