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서론
CHAPTER 02
미국과 중국의 경제안보 연혁
Ⅰ.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 11
Ⅱ. 트럼프의 공격 12
1.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12
2. 경제안보 15
3. 수출통제 넘어 수출금지 15
4. 미국 대선 이후 17
Ⅲ. 시진핑의 반격 18
1. 시진핑 주석과 법가사상 18
2. 경제안보 합법화 및 제도화 추진 19
3. 수출통제 입법 강화 21
4. 미국 대선 이후 25
CHAPTER 03
중국의 수출통제조치와 비(非수출통제조치
Ⅰ. 대증하약(對症下藥 31
Ⅱ. 국가안보를 위한 중국의 경제 조치 33
1. 국가안보 33
2. 경제안보 37
3. 경제적 책략 38
Ⅲ. 수출통제조치와 비수출통제조치 구분 기준 48
Ⅳ. 시사점 50
CHAPTER 04
중국의 新수출통제제도 관련 법체계
Ⅰ. 중국의 법체계 55
1. 헌법 56
2. 법률 57
3. 행정법규 57
4. 부문규장 57
5. 지방성 법규 58
6. 국제조약의 중국 국내법상 지위 58
Ⅱ. 중국의 수출통제 법체계 59
1. 수출통제 법체계 59
2. 수출통제 관련 주요 법률 63
3. 수출통제 관련 주요 행정법규 67
4. 수출통제 관련 주요 부문규장 91
5.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중국의 이행 93
CHAPTER 05
중국 新수출통제제도의 주요 내용
Ⅰ. 중국 수출통제법 의 구성 101
Ⅱ. 입법의 목적 및 원칙 102
1. 입법 목적 102
2. 입법 원칙 103
3. 입법 특징 104
Ⅲ. 수출통제의 적용 범위 105
1. 물적 적용 범위 105
2. 인적 적용 범위 107
3. 지리적 적용 범위 108
Ⅳ. 수출통제의 유형 111
1. 한국 111
2. 중국 116
Ⅴ. 수출통제 담당기관 126
1. 한국 126
2. 중국 127
3. 시사점 130
Ⅵ. 수출통제 업무 절차 및 내용 131
1. 한국 131
2. 중국 134
Ⅶ. 감독관리 141
Ⅷ
2023년 12월 어느 날 아침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마도 그날은 중국이 산업용 요소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 수출을 통제한다는 기사를 읽은 날이었을 것이다. 유력 언론사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다고 하니 우리 농가는 이제 큰일이라고 떠들었다. 심지어 중국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서조차도 중국의 수출통제조치라고 분석하였다. 중국의 조치가 수출통제가 아닌데도 수출통제라고 진단하면 어떻게 정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정확히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발표한 논문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제적 상황에 부합하게 수출통제제도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의 맺음말을 향해 달렸던 것 같다. 마침 겨울 방학이라 책 쓰기 아주 좋은 시기였다. 친구, 가족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오로지 책에만 전념했다.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
미·중 간의 기술패권으로 시작된 각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수출통제로 이어졌다. 수출통제는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전략물자가 잘못 이용될까봐 관련 당국의 수출허가를 거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무역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 관리절차가 길어지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차질을 끼치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이 책은 중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언제부터, 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다 보니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개선점도 보인다. 이 책은 중국의 복잡한 수출통제 법체계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책이 국제통상을 전공하는 학생들, 수출입 기업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수출통제가 궁금할 때 펼쳐볼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중국의 법령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법의 특징을 책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채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