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의료사고 분쟁과 해법 1
제1장 의료사고 일반(一般에 관하여 3
제1절 의료사고, 의료과오, 의료소송이란 무엇인가 4
1. 의의 4
1 의료행위 4
2 의료사고 5
3 의료과오 5
4 의료분쟁의료소송 6
5 오진과 의사의 고의, 과실 6
6 오진(誤診 대처법 7
7 판례 8
2. 특징 17
1 의료행위의 특징 17
2 의료과오의 특징 17
3 의료분쟁의료소송의 특징 18
제2절 의료사고 발생 시 일반적 대처방법 19
1. 환자 측 19
1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 19
2 전문가를 찾아가라 19
3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해라 20
2. 의사 측 20
1 과실이 인정되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 20
2 함부로 진료기록에 손을 대지 마라 21
3 역시 전문가를 찾아가라 21
4 환자의 폭력행사 시 적극 대처하라 21
제3절 의사와 환자의 법적 지위 22
1.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상 법률관계 22
1 의료계약의 의의 22
2 법적 성질 22
3 계약상 의사(醫師의 의무 23
4 계약상 환자의 의무 24
5 의무 위반 시 효과 25
2. 의사의 법률상 의무 26
1 형법상의 주의의무 26
2 의료법상 의무 26
3. 의사의 설명의무 28
1 의의 및 기능 28
2 법적 성질 28
3 설명의 범위 29
4 설명의 형식 29
5 환자의 동의 30
6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31
7 설명의무의 면제 31
8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 32
제2장 의료사고와 민사소송 33
제1절 민사상 손해배상의 전체 체계 33
1. 개관 33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위주로 34
1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34
2 손해의 발생 34
3 인과관계 34
4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35
3.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책임 35
4. 전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 36
제2절 손해배상의 내용 37
1. 손해의 의의 및 종류 37
1 재산적 손해 37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인간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또 이를 극복해 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인류가 진화함과 동시에 각종 질병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여 이를 이겨내기 위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도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청진기 하나’에 의지하던 시대에서 CT, MRI 등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범람하는 시대의 변화가 말해 주듯 현재의 의료기술은 점차 발달하여 다양해지고 첨단화 되어 가고 있으며, 환자들의 의료 지식에 대한 접근성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어 고난이도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측과 의료인측사이의 무너진 신뢰로 인하여 양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부터의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 마련을 목표로 1963년도부터 시행되던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누구나 쉽게 병원을 찾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이에 따라 의료기술도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 이제는 거의 모든 질병을 고치게 되어 100세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무한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다가 일어나는 의료사고는 날이 갈수록 다양하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 이를 해결치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환자의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진의 방어진료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 책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