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PART 1 세대간 단절의 시대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위기가 전면화된다
1장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세계 최초 소멸 국가 대한민국
2. 세계 최초 복지 중단 국가 대한민국
2장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부채 확대 장기화
2. 일본식 장기침체로 인한 국가부채 확대 장기화
3장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전면화
2. 탈국가화 전면화로 인한 국가복지공동체 와해
3. 로봇 AI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 전면화
가. AI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론
나.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 일자리 창출론
4.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세율 제약과 세수 축소
PART 2 세대간 정의 국가
국가의 책무가 바뀌었다
1장 케인스주의 국가(Keynesian State의 위기
1.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
2. 세대간 단절 시대의 케인스주의 국가의 퇴장
3. 글로벌 경제 시대의 케인스주의 국가의 위기
4.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 일본 對 스웨덴
2장 세대간 정의 국가로의 전환
1. 세대간 정의 국가란?
2. 세대간 정의 국가의 경제방법론 정부방법론 재정방법론
3. 세대간 정의 개념
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중요성
5.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6.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운용
PART 3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1장 세대간 정의를 위한 헌법규정
1. 세대간 정의 관련 각국 헌법 규정의 발전
가.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나.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세대간 정의 관련 헌법규정의 문제점
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미래세대 보호 관련 조문
나. 헌법규정 개선 노력
3.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가지 헌법적 방법론 검토
가.
과연 당신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현상 하에서 재정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에 대한 대답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우리나라가 앞으로 2060년대에 이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모두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한 해 8대 사회보험과 정부의 부채 규모만 1,000조원 가까이 육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금부채들은 결국 대부분이 정부채무로 전가되면서 재정과 복지도 중단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이미 많은 국제기관들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율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저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복지 중단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왜 재정 복지 중단이 유발되는가? 저자는 우리나라가 ‘세대간 단절’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확대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우리나라의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경제여건 재정여건 복지여건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고, 특히 현세대에 비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이 지나치게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이 과도하게 급증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저하되어 곧 OECD 국가 중 최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정부지출과 국가부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증하며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셋째는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미 우리나라의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율이 세계 1위가 된데 이어서 앞으로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율도 세계 최고로 올라서는 등 미래세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저자는 지금 현세대가 천문학적 부채를 양산하여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세대들은 이를 떠안기를 거부하고 국가복지에서 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