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음주운전 3
1. 민사적 책임 3
2. 형사적 책임 3
3. 행정적 책임 4
제1절 불구속 구공판 5
제2절 공소장 의견서 6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7
제4절 의견서 작성요령 8
제5절 형사 재판 준비 10
1. 불신을 말끔히 해소 10
2. 주장과 호소력 11
3. 고의성의 해소 12
제2장 공무집행방해 14
제1절 불구속 구공판 16
제2절 공소장 의견서 17
1. 공소사실 17
2. 공소장일본주의 17
3. 의견서 제출의무 18
4. 의견서의 효과 18
5. 진실만을 기재 19
6. 진지한 반성 21
7. 가정환경 21
8. 피고인의 지능 22
9. 범행의 동기 22
10. 일반 감경요소 23
11. 범행 후의 정황 23
12. 진정성 있게 작성 24
제3장 음주운전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 25
(1 음주운전 공소장 의견서 - 피고인이 음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선처호소 의견서 25
(2 음주운전사고 공소장 의견서 -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음주사고 의견서 36
(3 음주운전치상 공소장 의견서 -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47
(4 음주운전 공소장 의견서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음주의견서 60
제4장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 71
(5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의견서 -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 71
(6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의견서 -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정상관계를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83
(7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의견서 - 약간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하지 않아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94
(8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의견서 - 술에 취한 상태로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술을 많이 먹을 경우 본인의 생각보다 전혀 다른 일을 저지르고 술을 원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도 하나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상태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음식은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강해질 수 있고 이것이 지나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상태로 규제하는 것도 다 지나친 음주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좋고 법이 없어도 사는 분인데 술만 먹으면 실수를 많이 하고 툭하면 성질을 부리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까지 번지고 심지어 하지 않았던 운전을 하는가 하면 공무중인 경찰관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고 결국 법정에 서서 재판까지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으면 보약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과욕을 하는 것과 같이 술도 양을 절제할 줄 모르면 꼭 사고가 터집니다. 많은 분들은 술로 인하여 재판에 서는 일이 생기는 주장도 같고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레퍼토리는 대부분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부분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술 뒤에 숨어서 기억이 없다고 술에 취해서 모르겠다고만 둘러대고 조금이라고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 돌진합니다.
술 마시고 무슨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번 실수하면 그 실수는 이제 습관으로 취급을 받고 점점 내가 하는 말은 어떤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혼자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잠자는 시간 빼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입원하는 것을 뺀다면 진정으로 사는 삶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술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봐 줍니다. 두 번째는 잘 봐주지 않습니다. 술로 일어난 사고는 두 번째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회부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당장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