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익신고 이해하기
1. 공익신고란 무엇인가?14
2. 상금의 종류15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상금제도 15
1 2016. 1. 24. 이전15
2 2016. 1. 25. 이후16
나. 개별 법률에 근거한 포상금?22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상금 관련 규정23
2.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26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법률27
나. 포상금을 규정한 법률39
3. 신고를 받는 기관40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대상40
나. 개별 법률에 의한 포상금 대상42
다. 신고서 접수기관의 경합 문제43
4.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44
가. 수사와 재판44
1 약식재판 절차45
2 정식재판 절차47
나.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47
1 과태료의 절차48
2 행정처분의 절차 48
5. 상금의 결정 기준49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49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60
다. 개별 법률에 의한 포상금93
6. 상금 지급신청 요령93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및 포상금93
나.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포상금97
Ⅱ. 범죄의 증거
1. 증거란 무엇인가?99
2. 증거의 종류 및 수집 요령100
가. 사람 증거100
나. 문서 증거101
다. 물건 증거102
Ⅲ. 신고서
1. 신고서 작성 요령104
가. 공통적인 신고서104
나.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신고서107
다. 신고서 작성에서의 유의사항107
1 신고자에 관한 정보107
2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108
3 신고의 취지 및 이유108
4 신고 내용109
2. 신고서 제출 방법 109
Ⅳ. 중요한 법률의 해설 및 신고서 작성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2
가. 법률 이해하기112
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114
다.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금 수령행위117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21
가. 법률 이해하기121
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