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 경제
1. 한국 경제
1 2021년 세계 경제 예측
2 프로토콜 경제
3 바보야, 수소경제가 미래야
4 한국 경제 먹고사니즘 전편
5 한국 경제 먹고사니즘 후편
6 한국 경제 본질적 문제와 산업 경쟁력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1 향후 시나리오
2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3 포스트 코로나 New Trend
4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5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는 중국
6 포스트 코로나 신비즈니스 찾는 기업들
7 다중 New Normal 시대
2장 // 한국판 뉴딜
1. 성공조건
1 뉴딜정책
2 한국판 뉴딜 성공조건
3 한국판 뉴딜 성과 내려면
4 중국판 뉴딜
2. Blue New Deal
1 Blue New Deal
2 Blue Economy New Deal
3 디지털 교육 뉴딜과 EduTech
3장 //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1 일자리 정책
2 일자리 창출 정책
3 2030 일자리 예측
2. 청년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정책
2 청년실업과 팬데믹
3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법
4 K-농업테크 산업과 청년 일자리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광주형 일자리 해법
2 신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해야
3 산업 대국 독일 히든 챔피언, 청년 일자리 창출 배우기
4장 // AI 산업
1. AI 시대
1 왜 AI인가?
2 AI 시대 기본소득
3 AI 시대 EduTech 교육
2. AI 산업
1 AI 로봇 산업 육성
2 AI 강소국 이스라엘 창업 배우기
3 AI 활용 경제 정책 Simulation Project
5장 // 미래 먹거리
1. AI 반도체
1 한국 반도체의 미래
2 AI 반도체 강국 도약
3 중국 반도체 굴기
4 이스라엘 반도체와 기술패권주의
5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위협 요인
2. 소·부·장 산업
1 소·부·장 산업 육성
2 소·부·장 산업 따라잡기
3. 중소기업
1 산업 경쟁력
성공한 정책을 보고 싶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한다. 정책의 3요소는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이다. 정책 목표의 개념은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로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한다. 정책 목표는 미래성, 방향성, 발전 지향성, 주관성, 규범성의 특징을 갖는다. 정책 수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실현을 위해 누군가 부담하는 희생이 정책 비용이 된다.
정책의 유형은 정책에 따라 정책 과정이 달라지고 모든 정책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므로 유형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정책은 배분 정책(Distributive Policy, 재배분 정책(Redistributive Polict, 규제 정책(Regulatory Policy, 구성 정책(Constitutional Policy으로 분류한다. 각각의 정책은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 인식과 원인 분석, 대안 제시, 추진 결과와 평가 단계를 거친다.
정책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기로 결정한 사회 문제다. 정책 분석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이 가져올 장, 단점을 비용편익분석과 선형기획법 등을 이용해 미리 예측해 식별 검토하는 것이다. 정책 평가란 정책의 집행 후에 그 결과 및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정책의 집행(Policy Implementation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 의지와 발표만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이 필요하다. 정책은 방향 못지않게 성과가 중요하다. 아무리 방향이 맞더라도 결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정책의 실패는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한다. 정책 실패란 입안 당시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부작용의 파급효과가 나타난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역주의 고착화와 보수와 진보, 사회 계층의 양극화, 개발과 환경보호의 가치가 충돌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정부 정책이 성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