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확실히 고소해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부 고소의 방법과 절차: 고소장 작성에서 유죄판결까지
1장 고소장을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기초정보
1. 고소장 작성의 A to Z
2. 고소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3. 고소의 주체
4. 고소대리인
5.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6. 고소의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7. 고소인이 써야 하는 비용과 시간
2장 고소장을 제출하자
1. 어디에 내야 할까요?
2. 접수방법
3. 고소장 반려에 대한 대처 방법
3장 증거는 어떻게?
1. 증거의 제출 시기
2. 좋은 증거란?
3. 증거가 없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4. 제3자 진술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5.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피고소인이나 제3자가 갖고 있는 증거의 확보 방법
4장 고소장 제출, 그다음은?
1. 고소인 조사
2. 피의자 수사
3. 대질조사
4. 수사관 교체 절차
5. 원하는 수사 결과를 받기 위해 고소인이 해야 할 노력
6.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
7. 합의의 A to Z
5장 처분결과가 통지되었다!
1. 경찰의 처분
2.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
3. 검사의 처분
4.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
6장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1. 공소의 제기: 구공판과 구약식
2. 고소인에 대한 재판절차 통지
3. 범죄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4.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5. 해당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세요
6. 증인지원절차를 활용하세요!
7. 증인 신문 전에 알아야 할 것
8. “양형조사를 한다던데요?!”
7장 드디어 유죄판결이 나왔다!
1. 1심 판결은 일단락입니다
2. 고소인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3. 형사 유죄판결의 활용: 민사소송
2부 범죄별 고소 시 주의점
들어가며
1장 성범죄
1.
“억울한 사연, 법으로 심판하는 데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고소의 핵심과 노하우
확실하게 준비하고 고소해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소장만 내면 가해자가 구속되고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 보통이다. 고소인의 바람과 달리 수사는 느릿느릿 하세월로 진행되기 일쑤고,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해 되레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혹은 빨리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섣불리 고소해서는 가해자 처벌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고소의 정석》은 길고 어려운 싸움을 각오하고 현재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확실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들은 범죄 피해자 대리를 주로 맡아온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억울한 상황을 고소로 해결하려다가 더 억울해진 경우들을 많이 보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들이 현장에서 10년간 쌓은 형사 고소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는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 ‘고소할 때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 ‘고소할 때 드는 비용과 걸리는 시간은?’ 등 처음으로 형사 고소를 해보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들을 간단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명쾌히 설명한다.
둘째, 고소장 작성과 제출 이후의 전반적 절차, 즉 증거 수집부터 경찰서 진술조사와 피의자 대질조사, 합의, 불만족스러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과 재판 증인 진술까지,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별로 고소인이 해야 할 일과 상황별 대응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셋째, 범죄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생생한 범죄 사례를 예시하며, 관련 공문서 서식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작성법을 보여줌으로써 법과 완전히 먼 삶을 살아온 분이라도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