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5
『문재인 흑서』 프로젝트를 끝내며
주사파 정치이념의 허구와 탈진실의 정치 / 김주성 ··································11
탈진실의 정치(post-truth politics 11 | 주사파, 그들은 누구인가 15 | 주사파 원조들의 기만조작 정치 21 | 주사파 이념의 허구와 정치모순 27
너희가 교육을 아느냐 / 최태호······························································36
아, 불쌍한 교사들! 36 |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의 추락 38 | 성혁명 교육 41 | 자유 빠진 민주 교육 43 | 민중혁명사관 46 | 하향평준화교육과 혁신학교의 모순 48 | 갈 길을 잃은 교육 정책 51
검찰을 죽여야 ‘우리 편’이 산다 / 홍승기 ···············································52
문재인의 달라진 말 52 | 검찰의 수사(지휘권,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 57 | 검찰의 개혁 방향 논란 70 | 결론 - 1919년 필라델피아의 조선인들과 2022년 대한민국 국회 72
문재인 정권의 입법독재, 절대반지의 유혹 / 박인환 ································76
문재인 정권의 입법독재와 화려한 말 잔치 76 | 역사왜곡과 국가정체성 파괴를 위한 입법 80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입법 89
김명수 대법원장,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원을 만들다 / 이호선 ··········104
엉망진창이 된 김명수 코트 105 | 김명수 키즈들이 만들어 낸 풍경들 106 | 청구원인: 당사자들의 지위 112 | 청구원인: 피고 김명수의 불법행위 113 | 청구원인: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123 | 1심 판사 강영훈, 김명수 방탄 의혹 128 |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 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항고 128 | 시간끌기, 동어반복 서울중앙지법 신한미 부장판사
국가와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한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예라고 단언했다. 유엔의 정신은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한국 새 정부의 슬로건과 일치한다고도 주장했다.
촛불광장을 채웠던 기괴한 조형물, 흉포한 구호, 인격말살형 퍼포먼스와 살벌한 단두대에 당황했던 시민은 문재인의 발언에 고개를 젓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그 엉뚱한 시행 방법은 결코 평화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았다. 자영업자 목을 죈 최저임금 인상, 청천벽력 같은 탈원전 정책, 비정규직의 ‘강제적’ 정규직화, 공무원 81만 명 폭발적 증원 등등, 이런 간 큰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공포되고 혁명적으로 강행되었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폭압이었다. 수천 명의 제빵사를 삽시간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준엄한 명령은, ‘고용주는 근로자를 착취하는 범죄자’라는 전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다. 문재인에게는 이러한 공동체 파괴가 모두 ‘아름다운 평화’로 인지되었을까?
어렵게 이룩한 첨단 원자력 발전기술과 전력 수급 체제를 허물고 태양광과 풍력에 의지하겠다는 ‘탈원전 정책’, 그래도 의도는 선하겠거니 여겼다. 문재인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결정한 정책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했으므로. 그런데 실제로는, 운동권 출신 업자들에게 태양광 패널 설치권으로 한밑천 챙기게 하려는 속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그 자들이 정지(整地 작업조차 건너뛰며 태양광 패널 설치로 폭리를 취하는 사이, 국토는 중금속에 오염되고, 여름철 우기가 되자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다.
물밑에서 착착 진행된 방송의 좌경화는 문재인 당선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문재인 취임 초 이미 KBS와 MBC는 ‘문비어천가’를 목 터지게 외쳤고, 노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