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이익
-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
저자의 말
1장 중국몽 둘러싼 논쟁 경제보복과 무력 사용 가능성
1.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논쟁의 배경
1-1 화평발전의 수정주의 속성
1-2 공세적 대외 정책 논란
1-3 중국몽 선포와 전랑외교
1-4 무력 사용 가능성
1-5 경제보복의 정치·경제적 피해 특징
2. 국가핵심이익의 네 가지 가설
3. 연구 방법과 책의 구성
3-1 연구 방법
3-2 책의 구성
2장 중국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외연 확대 특징
1. 개념과 등급, 그리고 속성
1-1 국가이익, 절대적이면서 가변적 개념
1-2 국가이익, 공동이익과 충돌이익 모두 포함
1-3 국가핵심이익, ‘최상위급’ 국가이익
1-4 국가핵심이익,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해당
2. 국가 이익관의 개념화 과정
2-1 개념화 시초, 2003년 타이완 문제
2-2 공식화 시점, 2011년 『중국의 화평발전』 백서
3. 외연 확대, 후진타오 집권 2기부터
3-1 장쩌민 집권 후, ‘국가’ 중심 이익관 등장
3-2 후진타오 집권 2기, 핵심이익 강조
3-3 시진핑 집권 이후, 핵심이익 규정 본격화
3-4 시진핑 집권기, 국가핵심이익 문제 급증
3-5 시진핑 집권 1기, 국가핵심이익 발언 증가
3장 집권 시기별 국가주권 문제
1. 후진타오 집권 1기 타이완 문제, 핵심이익이자 근본이익
1-1 타이완 문제, 영토완정과 국가통일 이슈 강조
2. 후진타오 집권 2기 티베트, 마카오, 댜오위다오 문제 부각
2-1 타이완 문제, 국가통일 인식 강화
2-2 티베트 문제, 달라이 라마의 분열 행위 규탄
2-3 마카오 문제, 일국양제 실천이 핵심
2-4 댜오위다오 문제, 중일 간 갈등 이슈로 등장
3. 시진핑 집권 1기 남중국해 문제 이슈화
3-1 타이완 문제, 중종회 역할 강조
3-2 티베트 문제, 신형국제관계 건립 측면 부각
3-3 신장 문제, 동투르키스탄 이슈 민족과 안보적 접근
3-4 홍콩 문제, 민주화
《국가핵심이익_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3만원, 인문공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국가핵심이익(National Core Interests이라는 개념의 지렛대로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국내 첫 외교·안보 대중서이다. 중국이 왜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이슈 때 경제보복을 통한 정치적 길들이기 성격의 보복을 감행하는지를 ‘국가핵심이익’은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키워드는 중국공산당의 국가이익 실체를 정확하게 포착하는가 하면 강대국화 관련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통한다. 중화민족에게 중국몽은 지난 100년간 외세의 굴치에서 벗어나는 절실하고 원대한 포부이다. 시진핑이 ‘개인 독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관례를 깨고 헌법개정(2018년을 통한 3연임을 달성한 이유도 국가핵심이익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시진핑의 3연임으로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intention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의 부상 방향에 대한 규정과 국가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문제는 국제질서 향방과 개별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자인 이민규 박사는 “경제력의 무기화가 ‘일상화’가 된 현실에서 중국의 강대국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막대한 국가이익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핵심이익 수호 명분의 군사 강대국화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언제든 붉은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특히 “한국 사회의 이분화된 이념 잣대로 중국의 강대국화를 재단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 협상력만 높여줄 뿐입니다. 한국은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 이념 논쟁의 부산물이 아닌 체계적 국가이익 분석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강대국화 능력(capacity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담론(중국분열/붕괴론, 중국위협/패권론, 중등국가/현상유지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