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프롤로그 1
1부 공영방송의 본질과 현실 9
1장 공영방송의 이상과 위기 11
공영방송 이념과 도전 13 / 공영방송 위기론과 우리 공영방송 29 /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전략 53
2장 공영방송 거버넌스 59
지루한 게임 : 공영방송 구조개혁 61 /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73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방향 98
3장 공영방송 재원과 경영 111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현황 113 / 공영방송 KBS의 경영 및 조직 평가 127
4장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편성자유 165
공영방송, 공익, 공정성 167 / 편성권 관련 노사파업에 대한 판결과 쟁점 170 / 방송 공정성 개념과 쟁점들 178 / 맺음말 217
2부 공영방송 정책갈등 219
5장 KBS 수신료 인상 221
공영방송과 재원 정상화 223 / KBS 수신료 인상시도 사례 분석 226
KBS 수신료 인상관련 쟁점 및 패러다임 전환 241
6장 지상파방송 재송신 263
방송시장 갈등 심화 265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 268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과 정책적 딜레마 280 /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공영 방송 287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 해소방안 293 / 갈등의 본질과 해법 297
7장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 303
공영방송과 광고 305 /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 정책 추이 311 / 광고 규제완화 효과 논쟁 317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관련 쟁점 329 / 공영방송과 광고규제완화 349 /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조건들 360
8장 지상파 다채널방송 369
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 추진과 갈등 371 /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둘러싼 갈등과 평가 377 / 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정책의 갈등 원인 분석 395 / 공영방송의 다채널방송 : 경쟁적 협력전략 405 / 맺음말 409
에필로그 411
참고문헌 425
찾아보기 443
공영방송의 이상과 본질, 실태, 그리고 구조적 문제
신간 [공영방송과 정책갈등]은 황근 교수(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20년 이상 방송정책을 연구한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다. 저자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공영방송 문제의 진원지였고, 또 해결하는 열쇠라 보고있다.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말한다. 이 책은 공영방송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수신료 인상 등과 같은 한국 공영방송의 정책갈등도 함께 다루어 한국 공영방송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소하는데 도움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영방송이 더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상황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왜 필요할까? 저자는 “공영방송의 영향력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공영방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우해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공영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요인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갈등요인의 근본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영방송은 존립근거와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화된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재원구조, 편성, 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정치적 이해나 정치논리로부터 벗어나는 탈정치화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통해 개별 정책갈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해 왔다. 이 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