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유사 상황, 다른 결말!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1장 폭행당한 피해자가 허약해서 사망했다면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까?
2장 강간을 한 짐승을 죽여도 죄가 될까?
3장 몇 살까지 ‘청소년’인지 몰라서 18세인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켜도 죄가 될까?
4장 상관의 강압으로 법에 어긋나는 명령에 따른 경우에도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뉴스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가 대체 뭘까?
^^2부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없던 범죄도 생겨난다^^
1장 여자가 자기 몸 만지는 건 당연히 죄가 아니지만 남자가 시켜 억지로 하는 경우라면?
2장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3장 살짝 다치게만 하라고 시켰는데 살인을 한 경우 시킨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될까?
4장 백화점 직원이 입점점포에서 위조상표를 쓰는 걸 알고도 방치하면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도 자수가 아닐 수 있다?
^^3부 법이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갭 차이^^
1장 강간으로 7일 간 치료해야 하는 출혈이 발생한 경우인데도 상해가 아니라고?
2장 신체적 접촉 없이도 폭행이 가능하다?
3장 대리인이 차액을 챙기려고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게 적은 경우 위조일까?
4장 경찰서장이 총기난동사건 때문에 겁에 질려 경찰서 내에만 머무른 경우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공갈하여 택시비 먹튀를 한 경우 공갈죄는 아닌 이유는 뭘까?
^^4부 이 죄일까, 저 죄일까? 셀프 고소할 때 실수하기 쉬운 범죄들^^
1장 협박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협박죄일까? 감금죄일까?
2장 축의금을 접수인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경우 절도일까? 사기일까?
3장 약으로 잠들게 한 후 돈을 가져가면 절도일까? 강도일까?
4장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한 후 아무 조치 없이 돌려주면 증거인멸일까? 직무 유기일까?
<쉬어가는 페이지> 성폭행 피해 신고에 대해 무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이 책은 흥미진진한 실제 범죄와 그 판례를 살펴보며 이를 다루는 형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있고 쉽게 소개하는 대중들을 위한 형법 상식서이다. TV나 유튜브에서는 자극적인 살인사건들만 소개하고 그 결론을 알리는데 그친다. 법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건들은 어렵기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그런데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심리학이 유행하고 대중들에게 양자역학이 소개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생활에 더 밀접한 법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직도 없다. 이 책은 이렇게 TV 등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범죄와 그 결론 사이에 있는 법을 쉽게 설명한다.
‘재미있게’와 ‘쉽게’에 주안점을 두고 비상식적이고 알쏭달쏭한 사건들을 추려 소개하고 그 사건들의 결론이 왜 그러한지를 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대한 어려운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꼭 필요하거나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법률용어에는 설명을 덧붙였다.
유사한 사건, 다른 결말!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현대인은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 개념 등의 등장으로 범죄와의 거리는 보다 가까워졌다. 범죄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사기죄, 성범죄, 명예훼손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서는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범죄시대라고 할 만큼 흉악범죄 등도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형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법 분야는 전문가들만의 지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 책은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춰 형법의 상식화에 최초로 도전하고 있다.
이 책은 총 7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는 같은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다.
「사건의 Zip」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총 140가지의 흥미로운 실제 범죄 사건과 그에 대한 판례를 만나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도 쟁점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Q&A 형식으로 여러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