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공공조달법 서설
제1장 공공조달의 의의
제1절 공공조달의 개념 3
Ⅰ. 서론 3
Ⅱ. 조달행정 4
Ⅲ. 공공계약 7
제2절 공공조달 법률관계의 특수성 9
제3절 공공조달의 기능 11
Ⅰ. 공공에 필요한 자원 적시 확보 기능 11
Ⅱ.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 기능 11
Ⅲ. 벤처기업 육성 등 경제정책적 기능 11
Ⅳ.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재해안전강화 등 사회정책적 기능 12
제2장 공공조달법의 구조
제1절 공공조달법의 범위 13
제2절 본서의 체계 14
Ⅰ. 문제점 14
Ⅱ. 각 편의 내용 14
1. 제1편 : 공공조달법 서설 14
2. 제2편 : 공공계약법 14
3. 제3편 : 조달사업법 등 15
4. 제4편 : 공공조달의 실효성확보수단 15
5. 제5편 : 공공조달과 분쟁해결절차 15
제3장 공공조달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미 16
제2절 공공조달법의 세부 법원 16
Ⅰ. 헌법 16
Ⅱ. 법률 17
Ⅲ. 조약과 국제법규 18
Ⅳ. 명령 18
Ⅴ. 조례 규칙 18
Ⅵ. 관습법 19
Ⅶ. 계약예규 등 각종 행정규칙 19
Ⅷ. 판례 19
Ⅸ. 조리 20
제4장 공공조달법의 효력범위
제1절 시적 범위 21
제2절 물적 범위 21
제3절 인적 범위 22
제4절 장소적 범위 22
제5장 공공조달법의 기본원리
제1절 개요 23
제2절 공공계약의 기본원리 23
Ⅰ. 의의 23
Ⅱ. 사적자치 원칙 23
Ⅲ. 신의성실 원칙 24
Ⅳ. 차별금지 원칙 26
1. 의의 26
2. 내용 26
Ⅴ. 부당특약금지 원칙 27
1. 의의 27
2. 근거 28
3. 적용요건 28
4. 적용사례 29
5. 효력 33
Ⅵ. 청렴원칙 33
Ⅶ. 경쟁원칙 34
Ⅷ. 공정원칙 34
제2편/ 공공계약법
제1장 총론
제1절 공공계약의 의의 37
Ⅰ. 의미 37
1. 정의 37
2. 용어 37
3. 법적 성질 38
4. 구별개념 42
Ⅱ. 공공계약의 특징 45
머 리 말
21세기에 들어선 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디지털 정보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후변화, 사회적 가치 확산 등 공공조달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내조달 시장규모는 약 200조 원을 돌파하여 GDP의 10% 수준에 달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57만여 개에 이르는 등 공공조달 관련 법과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 또한 미국·EU 등 OECD 국가들도 공공조달의 막대한 구매력과 혁신성에 주목하고 벤처기업 판로지원 등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필자도 조달청장 재임 당시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공공조달의 역할이 절차와 규정을 중시하는 ‘소극적 계약’, 즉 전통적 조달 역할에서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막대한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벤처기업·환경·노동·사회적 가치 등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적극적·전략적 조달’로 패러다임 대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조달(Innovative Procurement’을 도입·적극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공공조달법이다. 다만, 공공조달법은 단일법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공공조달 관련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수많은 개별 법령의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는 이러한 개별 법령에 근거해 각종 조달제도를 규율하는 한편, 일방 당사자로서 거대한 시장을 운용한다. 한편, 공공조달법은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조달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민법 등 사법(私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공공계약 등 조달행정은 주로 사법(私法상 계약의 성격을 지니지만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입찰참가자격제한·과징금·거래정지 등 공법(公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