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4
1장 한국의 불평등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10
임금불평등 13
소득불평등 19
자산불평등 29
2장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불평등과 재분배 36
로빈 후드의 역설(The Robinhood paradox 40
3장 정치참여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48
한국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52
고용형태와 투표참여 63
4장 투표선택과 정책선호
경제적 위치에 따른 투표선택 71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 저소득층 79
국가정체성 86
정보 문제 92
사적 대체재 95
5장 정치대표성
정치대표성이란 102
기술대표성: 조응성 106
누가 의원이 되는가 114
실질대표성: 반응성 118
6장 정치제도
선거제도와 불평등 민주주의 126
표적 혜택 대 보편 정책 131
정부당파성 135
나가는 말 138
참고문헌 141
정치적인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누군가는 벤트리를 몰고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어린 자녀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누군가는 중고 포터 트럭을 구입해서 자녀들과 함께 택배 배달을 한다. 또 누군가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폐지를 수집하며, 쪽방에서 혼자 노년의 삶을 버틴다. 한국의 불평등은 이렇듯 굉장히 극심하고, 경제, 정치,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임금, 소득, 자산불평등의 수준과 추이를 알아본다. 2장에서는 불평등의 악화가 재분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모형을 소개한 뒤, 그 같은 이론과 실재의 간극을 살핀다. 3장은 정치참여의 측면에서 투표참여의 소득편향을 알아보고, 4장에서는 투표선택과 정책선호에 대해 들여다본다. 5장에서는 정치대표성을 이야기하며, 6장에서는 정치제도를 살펴본다.
불평등은 정책의 결과이며, 정책 결정은 집단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불평등은 정치가 만든 것이고, 따라서 정치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정치적인 평등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그 해법은 무엇일지 고민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