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읽기 전 안내 1
1. 행정학이라는 학문 1
행정학의 특징/1 이 책의 목표/2
2. 행정학의 탄생과 발전 3
근대학문으로서의 행정학/3 네 가지 계기/4
실천지향성과 학제성(學際性/5 체계화의 시도와 좌절/6
3. 이 책의 특징과 구성 8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8 관련 서적과의 관계/8
네 부분/9 각 부의 구성/11
제Ⅰ부
정치와 행정
제1장 정치와 행정의 관계 15
1. 본인·대리인 관계로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 15
정치와 행정의 의미/15 본인·대리인 관계와 근대사회/16
민주적 통제와 정치 주도/18 본인·대리인 관계란 무엇인가/19
본인·대리인 관계로서의 정·관 관계/20 관료의 정책 형성 활동/21
2. 정치가에 의한 관료의 통제 23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23 선발 방식/23
정책 형성 절차와 조직편제/25 사후 통제/26
통제에의 대응/27 정치적 통제와 독립성·자율성/28
3. 본인의 복수성 29
복수의 본인/29 권력의 집중·분산과 집정 제도/29
총리의 권력/30 대통령의 권력/31
복수의 본인과 중립화/32
4. 각국의 정치와 행정 관계 32
미국/32 영국/34 프랑스/35
국제비교(1: 임용 방법/36 국제비교(2: 재량 정도/38
국제비교(3-조직편제의 통제/39
제2장 일본의 정치와 행정의 실태 41
1. 메이지헌법 체제하의 정치와 행정 41
메이지헌법 체제에서의 정당과 관료/41
다이쇼데모크라시와 정·관 관계의 변질/42
혁신관료·군인관료와 통합 시도/43
2. 점령개혁에 의한 변화 44
전전·전후 연속론과 단절론/44 약한 총리의 제도화/45
조직재편과 성·청 횡단적 인사/46
3. 자민당 정권하의 정치와 행정 47
본인의 복수성/47
자민당 정권의 안정과 정·관 관계의 제도화/47
입법 절차의 정리/48 통제 수단의 정비/49
국회 심의에서 관료의 역할 크기/51
선비형(國士型 관료에서 조정형(調整型 관료로/52
머리글: 읽기 전 안내
머리글에서는 이 책의 의도를 명확히 해둔다. 첫째, 위임과 분업이라는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것. 둘째, 그것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현대일본의 행정의 실태를 설명하는 것. 셋째, 그 특징을 국제비교 데이터에 근거하면서 명확히 하는 것. 이것들이 이 책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향하여 어떤 주제를 어떠한 구성으로 서술해 갈 것인가에 관해서도 본론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행정학이라는 학문
행정학의 특징
인간도 사회도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들의 상태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좋아지고 교육도 향상되고 있다(로스링 외 2019; 핑카 2019. 그리고 인류가 성취해 온 최근 2세기에 걸쳐 이룩한 진보의 대부분은 행정 활동의 성과이다. 의학이나 과학기술의 진보가 있긴 하지만, 수도를 정비하거나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것, 규제를 세워 집이나 직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건 행정 활동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학이란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인 행정의 활동과 체계를 명확히 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 학문은 중요한 대상을 다룰 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학문으로서도 흥미롭다.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흥미로움은 무엇보다도 그 폭이 넓은 데 있다. 그건 대상인 행정의 범위가 넓다는 데 기인한다. 쓰레기 수집이나 주민등록증 발행 등과 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주변의 가까운 것부터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배출물의 규제를 시행하는 등 고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서비스와 생활보호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업무로부터 군대에 의한 전쟁 수행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스미가세키 중앙성·청, 더욱이 국제연합 등 국제기관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활동 대상이나 내용, 그걸 담당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하나의 학문을 통해서 이만큼 많은 문제를 다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