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간행사
서문/ 왜 조선적인가? | 이리카
제1장/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국적’이란?－법학의 관점에서 | 고희려
1. 들어가며
2. 일본에서 외국인인 재일조선인－조선적의 기원
3. 한반도의 재외동포로서의 재일조선인－국민의 범위
4. 국적 미확인으로서의 조선적자－국민국가의 틈바구니에서
5. 나가며－누락되는 존재에의 병주(幷走
칼럼 1_ 분단과 통일 조선적을 통해 보이는 것 | 곽진웅
제2장/ 조선적의 제도적 존속과 처우 문제－일본 정부에 의한 한국 한정승인과 재일조선인 문제에의 적용 | 최사화
1. 들어가며
2. 전사(前史－조선적의 탄생과 일본국적 상실
3. 일본 정부에 의한 한정승인론과 조선적의 제도적 존속
4. 일본 정부에 의한 한정승인론과 재일조선인 처우 문제
5. 나가며
칼럼 2_ 전 프로축구선수 안영학 인터뷰 | 이진환
제3장/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적 코리안 배제－2000년대 백래시(backlash 속에서 | 한동현
1. 들어가며
2. 체류외국인통계에서 ‘조선·한국’ 분리
3. 해외여행 시 ‘서약서’를 강요
4. 한국 도항을 둘러싼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 운용상의 혼란
5. 분리집계의 향방과 조선학교 처우
6. 나가며
칼럼 3_ 사상으로서의 조선적을 찾아서 | 나카무라 일성
제4장/ 한국 입국 문제를 통해 보는 조선적자의 정치적 다양성 간과 | 김웅기
1. 들어가며
2. 일본에 의한 조선적자 처우를 둘러싼 역사적 변천
3. 남북한과의 관계성으로 드러나는 조선적자의 정치적 다양성
4. 한국은 조선적자를 어떻게 처우해 왔는가?
5. ‘비(非북’ 조선적자의 남한 사회를 향한 정치적 주장
6. 나가며
칼럼 4_ 해외에 있는 ‘무국적자’ 한인 | 이리카
제5장/ 제주도, 미카와시마(三河島 그리고 조선적 | 문경수
1. 1세와 2세
2. 미카와시마의 제주인－이즈미 세이치(泉靖一의 조사에서
3. 조선적을 살며
4. ‘한국’으로
칼럼 5_ UN과 무국적의 해소
‘외국인’이라고 꼭 국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주제인 조선적(朝鮮籍이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이 패전 후에 타의에 의해 갖게 된 일본 내 법적지위다. 이는 패전국 일본이 ‘창조’한 외국인등록상의 분류이며, 제국 시기의 조선인 차별을 ‘국민이 아님’을 제도화함으로써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적이 북한 국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리하여 패전 후 일본에서 모든 조선인이 조선적자가 되었다. 1948년에 성립한 대한민국에 귀속하기를 원했던 이들은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등록을 변경했다. 다만 1965년 한일수교까지 한국적 또한 외국국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즉 해방민족 조선인은 일본 법제도상 그 모두가 어느 국가에 귀속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주민도 재외동포도 아닌,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
1965년 한일수교로 한국국적을 선택한 조선인은 ‘국적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본 정주를 위한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때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들이 오늘날 조선적자다. 한국정부에 동조한 일본정부는 이들의 거주권을 제도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일코리안사회는 남북 분단과 냉전 논리가 깊숙이 개입하여 분단되었다. 한국정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선적자를 획일적으로 북한 지지자로 여겨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들에게 부여한 법적지위란 주민도 재외동포도 아닌,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 거주 동포’라는 것이다. 재일코리안 중 약 98%가 남한 출신자임에도 조선적자는 고향 방문조차 쉽지 않다.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북측 인사’에게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역대 정권의 정치적 재량에 따라 입국 허용과 불허가 반복되었다.
‘빨갱이’보다 더 무거운 국민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죄
조선적자 중에는 확실히 북한/조총련과 친화성을 갖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귀속의식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러 명의 필자가 지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