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글로벌 통상환경과 경제안보
제1장 코로나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과 국제질서 3
1. 신냉전 시대: 공급망 재편 3
2. 코로나 이후 글로벌 통상이슈 5
가. 미·중 패권갈등 5
나. 공급망 교란과 경제안보 리스크 7
다. 디지털화와 디지털통상 9
라. 탄소중립 기조의 글로벌 확산 13
3.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15
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5
나. 경제안보 인식 제고 17
제2장 경제안보와 공급망 위기 21
1. 경제안보의 개념 21
2. 최근의 공급망 교란 사례 23
가. 공급망 교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24
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공급망 위기 25
다. 코로나19 팬데믹 27
라. 요소수 사태 29
3. 공급망 리스크 대응 31
제3장 역사를 바꾼 기술과 전략물자 35
1. 전략물자와 국가안보 35
가. 독일의 암모니아 생산 하버 보쉬 공법 개발 35
나. 영국의 코다이트 화약과 이스라엘의 건국 36
2. 공산국가들의 전략기술 취득 37
가. 소련의 전략기술 취득 37
나. 중국의 전략기술 취득 43
3. 기술자의 역할 45
가. 중세 이후 유럽내 기술자 이동과 제국의 흥망 45
나. 20세기 기술자의 이동 및 원자탄과 미사일의 탄생 47
4. 생산기술의 중요성 49
가. 미국의 리버티급 수송선 49
나. 미국의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 50
다. 독일의 Type XXI 유보트 잠수함 51
5. 우리나라 기술을 배척한 조선 52
가. 수레 52
나. 은 제련법 53
다. 조선의 도공 54
라. 사치풍조의 배격과 기술의 퇴보 55
제2부
국제 전략물자 관리체제
제4장 전략물자 관리체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59
1. 전략물자와 이중용도 품목 60
가. 전략물자 60
나. 이중용도 품목 61
2. 제재조치와 금수조치 62
3. 전략물자 국제관리 체제, 코콤의 발전 63
가. 1940년대 후반 코콤의 출범 63
최근 몇 년 사이 경제안보와 수출통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버금갈 정도로 국제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전문서적은 그다지 많이 출판되지 않았다. 2023년 초 발간된 <경제안보와 수출통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금년에 저자들은 제2판 작업에 착수했다. 초판에서 표현이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자료를 추가했다. 또한 초판에서 서술한 내용 중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현 시점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제13장에 미국의 외국산직접제품 규칙(FDPR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본서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통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국내에서 최초로 발간된 저서이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집필된 것이므로 핵심 내용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고자 했다. 초판을 읽은 독자들은 미·중 갈등 구도에서 수출통제의 중요성과 향후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일부 기업인들은 본서가 강조하는 기술안보 내용을 읽고 대응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저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됨은 당연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수출통제를 나날이 강화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들과 새로운 글로벌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자 외교통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통제의 기존 국제협의체인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 조직들을 미국의 구상에 맞게 개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얼마 안가 미국은 신바세나르체제를 공식화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일부 동맹국들은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규정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023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 선진국(G7 정상회의에서 디리스킹(탈위험을 대중국 정책으로 채택했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