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_1
Chapter 01
화폐에 대한 논의 배경 _13
Chapter 02
화폐 이야기 _23
1. 화폐 일반론 25
2. 다시 생각해 보는 화폐 34
3. 금본위제 55
4. 달러본위제 63
5. 중앙은행화폐와 상업은행화폐 71
Chapter 03
화폐이론 고찰 _87
1. 화폐에 대한 두 가지 관점 89
2. 신자유주의 화폐이론 104
3. 마르크스경제학 화폐이론 112
4. 현대화폐이론 116
5. 주권화폐이론 129
6. 상품화폐이론과 신용화폐이론 137
7. 특별한 자원으로서의 화폐 148
Chapter 04
화폐·통화시스템 분석과 국가주도 화폐창조 _159
1. 현 화폐·통화시스템의 화폐창조 메커니즘 161
2. 주권화폐 발행 가능성 179
3. 현대판 시뇨리지와 화폐창조이익 197
4. 중앙은행 시뇨리지 206
5. 화폐와 경제성장 211
6. 화폐 타락의 유용성 216
7.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필요성 222
Chapter 05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적용 가능성 _227
1. 효용을 넘어 인간 존재를 위한 화폐 229
2. 유럽의 보편적 기본서비스 논의 244
3. 미국의 CARES법 253
4. 미국의 산업정책과 인프라법 256
5.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전제조건 261
Chapter 06
우리나라와 국가주도 화폐창조 _269
1. 사회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271
2. 공교육 강화와 학벌주의 해소 275
3. 저출산 문제 대응 279
4. 중간착취 방지를 통한 실질가처분소득 증가 282
5. 지역화폐사업과 지역공공은행 286
맺음말 _290
찾아보기(인명 _294
찾아보기(사항 _296
참고자료 _304
“사람들은 왜 늘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가 직접 돈을 만들어서 주면 되지 않을까?” 저자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이다. 이 책의 기획은 이러한 경제와 화폐에 대한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적지 않은 시간의 사유와 천착 끝에 찾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화폐창조는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폭발적인 생산력 증대로 현재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 이익의 증가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으로 정당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의지와 합의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앞의 질문과 답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민과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이와 함께 관련된 논의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저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화폐·통화정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가 체제의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하고 국민 다수의 삶은 부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심화는 화폐의 공공성을 몰각한 채,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화폐창조이익’이 줄어들고 오히려 투기적 이익인 ‘현대판 시뇨리지’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화폐의 불균형적, 비대칭적 배분과 활용에서 기인한다.
이 책은 이러한 화폐·통화정책의 세계사적 전환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화폐에 대한 기존 통념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상시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화폐·통화시스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현 금융자본주의는 위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그 대안적 가치와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