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010
1 권력분립과 행정 011
2 통치행위 012
3 행정의 분류 015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7
1 행정법의 의의 017
2 행정법의 지도원리 019
3 법치행정의 원리 020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28
1 행정법의 법원(法源 028
2 행정법의 효력 033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38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38
2 신뢰보호의 원칙 041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48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2
5 기타 원칙 054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056
1 행정상 법률관계 056
2 행정작용법적 관계 056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8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62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68
1 행정법관계의 내용 068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73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076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79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81
1 사건과 용태의 개념 081
2 행정법상의 사건 081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 규정 086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089
1 사인의 공법행위 089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092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100
1 행정입법 일반론 101
2 법규명령 102
CHAPTER 12 행정입법: 행정규칙 116
1 행정규칙 일반론 116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22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25
1 행정행위의 의의 125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30
3 기속행위와
[머리말]
저자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 지도 10여 년이다. 그동안 기본이론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기본이론서와 기출문제집만 잘 정리하면 모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천학비재(淺學菲才한 저자가 요행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도 같은 믿음에서였다.
다만, 공부에 접근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대해진 공부량 때문에 행정법 요약서를 만들어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사정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어떻게 책을 만드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이다. 하여 좋은 책을 내고자 하는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 요약서, <미니 행정법총론>을 세상에 내놓는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나.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개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 시험 직전 최단시간 안에 마지막 정리가 가능하도록 맥락과 포인트를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다.
셋.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행정법 소송을 도해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 요약서이지만,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개별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수록하였다.
저자와 함께 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아래의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학습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요약서를 선호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별도의 기본이론서 없이 <미니 행정법총론>과 기출문제집을 함께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행정법의 틀을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틀을 잡고, 기본이론서로 살을 붙인 후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면 완벽한 수험 대비가 될 것이다.
기본이론서를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수험생
본 교재를 과감히 생략하고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을 활용하여 학습한다.
절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