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I
01 들어가는 글 4
1 오심이란? 8
2 오심의 실상 9
(1 면죄(Exoneration 9
(2 자기보고(Self-report 10
(3 오심 통계 11
3 오심의 원인 13
(1 목격자 · 증인의 오식별(Misidentification 16
(2 법의학적 분석의 오류 35
(3 허위자백(False Confession 48
(4 위증과 무고 그리고 정보원의 위법행위 79
(5 검찰, 경찰 등 정부의 위법행위 81
(6 편견과 인지 왜곡 84
(7 대의를 명분으로 한 부패 85
(8 유죄 협상(Plea bargaining 86
(9 무능한 변호인과 부적절한 변론 87
4 오심의 영향과 결과 89
(1 오심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91
(2 사회 110
(3 형사사법 110
(4 범죄 피해자 112
02 오심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 116
Kevin Strickland 116
오식별로 인한 대표적 오심
Antonio Mallet 123
경찰의 강압에 의한 허위 증언과 식별의 희생양
West Memphis Three 129
제도적 편견과 전문가집단의 위법과 위증 피해자
Henry McCollum 139
허위자백, 검찰과 경찰의 위법과 위증에 의한 두 번의 오심 피해자
Darryl Hunt 145
식별 오류, 위증, 검찰과 경찰의 위법행위와 차별의 희생양
Derrick Hamilton 152
최악 경찰관의 위법과 위증 그리고 무책임한 변호
The Central Park Five 158
제도적 인종차별과 검찰과 경찰의 부당행위가 빚은 비극
Perry Cobb 166
목격자의 자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경찰과의 거래 위장 증언
Frank Lee Smith 171
목격자 오인, 위증, 사법기관의 위법부당, 허위자백
Anthony Porter와 Alstory Simon 177
이중 오심, 일리노이 주 사형폐지의 단초가 되다
Rubin ‘Hurricane’ Carter 188
인종차
서문
사법 정의는 어쩌면 국가 존립의 근간일지도 모른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서로 지켜야 할 그리고 지키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한 규범을 따르고, 계약을 지키기 마련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때 그가 누구라도 그로 인한 손실과 손상에 비례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하게, 그것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심지어 가장 민주적이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첨단 과학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나라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비록 약간은 기울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대한 논쟁에서 폐지론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오판”의 가능성이다. 다른 모든 범죄의 억울한 오심 피해자도 빼앗긴 시간과 고통은 결코 회복되지도 돌려받지도 못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사형의 오판, 오심은 사형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에 더하여 억울하고 무고하게 오판, 오심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된다면 그 억울한 죽음은 어떻게 해도 회복되고 보상될 수 없지 않은가?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이토록 중대한 일임에도, 더구나 첨단 과학기술과 그에 힘입은 온갖 과학수사 기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처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불행과 불상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법 정의의 실현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사법제도와 기관들이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오심’과 ‘오판’으로 대표되는 사법 부정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미국처럼 유독 흑인과 가난한 사람이 무고한 오심의 피해자가 되는 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무고한 흑인 피해자를 두고는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유죄이다”라고 희화화하고, 가난한 사람이 무고한 오심 피해자가 되는 것을 두고는 “가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