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 정지문
제1편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서론
제2절 범죄의 주체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 서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론 서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론 서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론 서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방조범
제5절 간접정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제1절 과실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서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2012년부터 2024년 변호사시험까지 출제된 옳은 지문만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형사법 정지문 모음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를 위해 정지문만 빠르게 회독하고 싶은 분들
2.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을 빠짐없이 학습하여, 출제경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적인 마무리가 필요한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정(正지문만을 정확하게 학습하여, 선택형 시험 대비 마무리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 시간이 부족한 마무리 학습 단계에서 중요 지문만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체계적인 구성과 다양한 학습장치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제1부 형법, 제2부 형사소송법, 제3부 혼합사례 선택형 지문을 각각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 지문에는 [밑줄] 표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COMMENT(▶]를 활용해 체계적인 정지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제1회 ~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 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진도별로 정리된 기출지문, 판례 및 쟁점을 통하여 본 교재만으로 선택형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3월까지의 최신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쟁점들을 지문화하여, 이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마무리 학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