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학방법론 일반
제1절 법과 법해석, 그리고 방법론 4
1. 법학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이해 5
2. 법학방법론의 발전: 고전적 법학방법론에서 현대적 법학방법론으로 8
3. 법학방법론의 주요 주제: 이 책의 구성 12
제2절 법학방법론의 주요 접근방법 13
1. 법적 사고(思考의 차원 14
2. 법적 논리의 차원 18
제3절 법학방법론의 약사(略史 23
1. 사비니의 역사법학 24
2. 푸흐타의 개념법학 25
3. 프랑스 주석학파 26
4. 예링의 목적법학 27
5. 일반법학 28
6. 자유법론 30
7. 이익법학 및 평가법학 31
8. 미국 법현실주의 34
9. 법해석학 36
제2장 법규정의 구조와 유형
제1절 법규범과 법규정 39
1. 법과 규범 39
2. 법규범의 언어적 표현 42
제2절 법규정의 구조 47
제3절 법규정의 유형 51
1. 법규칙과 법원리 51
2. 명령규범·금지규범·허용규범 53
3. 불확정규정·일반조항 등 58
4. 기타 73
제4절 법의 연원: 법원(法源 80
1. 제정법: 법령(statute 81
2. 관습법 89
3. 판례와 학설: 실무와 이론 97
4. 조리 130
제5절 법과 법체계 132
1. 법체계의 구성원리 133
2. 법체계의 정합성 135
제3장 법의 적용
제1절 법적용의 기본구조 141
1. 고전적인 추론 모델 141
2. 현대적인 논증 모델 147
3. 정리 149
제2절 사실의 확정 149
1. 입증(立證을 통한 사실확정 152
2. 사실확정의 보조수단: 추정과 의제 153
3. 진위불명 시의 해결방안: 입증책임의 분배 156
제3절 법의 발견 내지 획득 157
제4절 최종적인 법적 결정(판단의 획득 161
제4장 법의 해석 I: 일반론
제1절 법해석의 의의 170
1. 법해석의 의미 170
2. 법해석의 유형 171
제2절 법해석의 방법
미국식 로스쿨(law school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학교육 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법학 그 자체에도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학문의 속성을 지닌 법학의 정체성, 즉 법학이 학문인가 아니면 기술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그 균형추가 후자로 기울게 되었다. 특히 기초법학의 경우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는 법학의 위기 속에서 고사의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법학도 학문인 이상 실무지향적인 기술에 그칠 수는 없다. 법학과 기초법학의 위기 때마다 주목을 받아온 법학방법론이 지금 또 다시 법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학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법실무가는 물론 실정법을 전공하는 법학자에게도 여전히 부족하다. 법학방법론이 법철학이나 법이론의 영역으로서 실정법학자가 손 댈 연구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기존의 통념도 유효한 듯싶다. 너무나 당연하기에 곧잘 잊혀버리지만, 법의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는 판결은 하자 있는 판결로서 상급심에서 취소된다. 따라서 법전문가라면 누구라도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개별 사건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법실무가, 그리고 상당수의 실정법학자는 법학방법론에 대하여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에 대해서 법철학계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전통적으로 법철학계가 미래의 법실무가로 하여금 법학방법론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데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한층 더 깊고 넓게 논의되어야 할 법학방법론을 저자의 전공인 법철학의 관점에서 논의할 의도로 서술되었다. 그렇다고 법학방법론을 이론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려 하였다. 우리나라 실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해석 및 법적용의 방법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한국적 법학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데에도 고심하였다.
사실 오래전부터 저자는 우리나라의 법학자나 실무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