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분쟁의 처리
제1절 민사분쟁의 처리 3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3
1. 민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기본원칙/3 2. 분쟁해결방법/4
제2절 소송과 비송 8
Ⅰ. 비송사건의 의의 8
Ⅱ. 특징―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비교 8
Ⅲ.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 9
1. 총설/9 2. 학설 판례/9 3. 검토/10
Ⅳ. 소송과 비송의 혼동 11
Ⅴ. 소송의 비송화현상 12
1. 의의/12 2. 문제점/12
제3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비교 13
Ⅰ. 형사소송과의 비교 13
1. 목적/13 2. 차이/13 3. 관계/14
4. 문제점/14 5. 형사소송상 민사적 구제절차/15
Ⅱ. 행정소송과의 비교 15
1. 목적/15 2. 대상/16 3. 관할법원/16
4. 양자의 관계/16 5. 양자의 구별에 관한 판례/16
6. 관할의 혼동/17 7. 선결문제/18
Ⅲ. 가사소송과의 비교 19
1. 가사소송법의 제정/19 2. 가사소송법의 특징/19
3. 일반사건과의 한계/19
제4절 민사소송절차 20
제2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법 의의 등 21
Ⅰ. 개념 21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22
1. 소송절차의 흐름/22 2. 소송절차의 흐름에 있어서 민사소송의 지배원칙/24
제2절 민사소송의 목적 25
Ⅰ. 총설 25
Ⅱ. 학설 및 판례 등 26
1. 학설/26 2. 판례/27
Ⅲ. 검토 28
1. 학설의 변천/28 2. 사견/28
제3절 소권론 29
Ⅰ. 의의 29
Ⅱ. 견해 대립 29
1. 긍정설/29 2. 부정설/30
2. 검토/30
제4절 민사소송제도의 이상과 현실 31
Ⅰ. 제도의 이상 31
1. 적정/31 2. 공평/32
3. 신속/32 4. 소송경제/32
Ⅱ. 신의칙의 적용 33
1. 의의/33 2. 내용/33
3. 적용/34 4. 효과/36
Ⅲ. 민사소송 운영의 현실 37
1. 운영의 현실/37 2. 개선
머리말
공저자는 마음을 합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사소송법의 교과서를 세상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민사소송법에 입문하도록 격려해 주신 故 김홍규 교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면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따뜻한 인간적.학문적 지도와 배려로 오늘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커다란 버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실체법을 교수(敎授하는 입장에서는 절차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절차법을 교수하는 입장에서도 실체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의 법학적 접근방식은 결국 실무적으로는 문제해결 능력을 결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어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저자의 일인은 법조인 및 교수로, 일인은 연구자 및 교수로 활동하면서 느껴왔던 위와 같은 교육 및 실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자,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 책을 저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그 방법론으로 민사소송절차는 심판대상(실체법의 적용, 요건사실론과 절차의 틀 및 운영(절차법의 적용, 요건사실론이 서로 상이하여 적용되는 이념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책의 저술을 시작하였고, 또한 민사소송을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이 친근한 법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 내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여러 곳에 공저자의 불찰 내지 부족함으로 인해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를 일깨워 주신다는 마음으로 많은 질문 등을 통하여 천학비재의 부족함을 지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https://cafe.naver.com/bluegraypk6pq.
공저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