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불량품 ‘지방소멸론’!
끊임없이 ‘성장팔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제 불량품 ‘지방소멸론’의 원조인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는 아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이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에 매몰되어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 지방소멸대응기금, 메가시티, 압축도시, 농촌유토피아, 스마트팜 등 대책이 차고 넘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만든 일본 정부조차 ‘지방창생’이라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 유독 우리만 ‘지방소멸’을 강조하는 것일까?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이 경제성장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우쳤다는 저자는 농업과 농촌이 제 역할을 못해 지역이 쇠퇴하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서울공화국’이 된 쏠림 현상이 인구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한다. 저자는 그 주요 원인으로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성장 중독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방을 소멸시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지역정책은 지역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며, 농업과 농촌이 제 역할을 하고 지역이 살아나야만 ‘서울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대전환 3강·6략,
지역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될 그날을 향해!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가 현저히 낮은 국가다. 이는 경제성장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방증이다. 저자는 이 책의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자”고 주창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대전환 3강·6략’을 제안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이 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가 당면한 복합위기, 즉 기후 위기, 먹을거리 위기, 지역 위기에서 지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3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농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