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 서울법대 법학총서 18
저자 남효순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3-05
정가 37,000원
ISBN 9791130340241
수량

賀 書
머리말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의 요약

제1권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제1장 물권관계의 새로운 이해
제2장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여부
제3장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본질
제4장 전세권의 본질에 비추어 본 전세권저당권 제반문제의 검토
제5장 물권론의 재정립
제6장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여정 제1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을 출간하게 되었다.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여정 제2권[(준공동소유론]은 올해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다.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여정 제1권’은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하였던 4편의 논문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원사업을 받은 2편의 논문을 추가하여 단행본의 형식으로 출간하는 것이다. 추가한 2편의 논문은 “물권론의 재정립”[한국민사법학 제96호(2021. 9. 게재]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이다. 마지막 논문은 “물권법상의 청구권은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채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권리인바, 혹은 지배권과 함께 물권을 구성하거나 혹은 물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청구권”, “물권은 ‘물건을 매개’로 하는 권리로서, 혹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권 혹은 지배권과 물권적 청구권·형성권으로 구성되는 권리”라는 다소 긴 부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논문은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논문으로서 이전의 논문들을 집대성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과 기존의 4편의 논문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필자의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난 15여 년 동안 어떻게 형성되고, 변경되고 또 발전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물권법의 개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권법상의 청구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기초하여, 물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권에 대한 잘못된 도그마, 물권의 제반 이론과 해석을 버리고, 물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단행본을 접하는 독자들은 필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물권은 지배권이다.”라는 도그마가 폐기되어야 할 정도로 오류가 있었단 말인가? 더구나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물권의 개념, 분류, 물권의 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