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조세법 총론
제 1 장 조세의 기본내용
제1절 조세의 개요
제2절 조세의 분류
제 2 장 조세법의 체계 및 법원(法源
제1절 조세법의 체계
제2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또는 다른 학문분야의 관계
제3절 조세법률관계의 의의 및 성질
제4절 조세법의 법원(法源
제 3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제2절 기한의 특례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 4 장 조세법의 지도원리
제1절 조세법률주의
제2절 조세평등주의
제 5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 실질과세원칙
제2절 신의성실원칙
제3절 근거과세원칙
제4절 세법과 기업회계의 관계
제 6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경정 등의 효력
제4절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제5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 7 장 국세우선권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2절 조세채권 상호 간의 관계
제 8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제2차 납세의무
제2절 물적 납세의무
제 9 장 신고와 과세
제1절 수정신고
제2절 경정 등 청구
제3절 기한후 신고
제4절 가산세
제 10 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제 11 장 국세 전심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통칙
제3절 국기법과 다른 법의 관계
제4절 집행부정지 원칙
제5절 서류열람권 및 의견진술권
제6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와 결정
제 12 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입법
제2절 세무조사에서의 납세자 보호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제4절 과세전적부심사
제 13 장 조세행정소송
제1절 조세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심리
조세법의 기본이론과 판례를 충실히 설명한 정통 지침서
[특장점]
어려운 조세법 이론을 책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
다양한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조세법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감나게 설명
조세법의 통시적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과 개정이유를 상세히 기술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세법의 기본 이론과 판례의 풍부한 소개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조세법 주요 규정, 특히 최근의 개정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주요 개정내용]
첫째, 조세법령의 개정 중 중요한 내용을 일별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신탁세제 중 수탁자과세의 요건 조정(법인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2조의3,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소득세법 제92조. 이는 알기 쉬운 세법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세법령에 표, 계산식 등을 사용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판례 중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의미있는 판결을 꼽아보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관련하여 상표권 사용료 미수령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