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출제 경향
변호사시험이 7회에 걸쳐 실시되면서 그 출제 경향 등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택형의 경우 전체 40문제 중 대략 형법에서 18문제, 형사소송법에서 12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으로 10문제가 각각 출제되고, 이는 판례와 법령뿐만 아니라 객관식 사례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 쟁점들에 대한 사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 쟁점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법시험과 유사하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쟁점이나 복잡한 사례보다는 중요 쟁점에 대한 대표 또는 기본사례가 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형의 경우, 2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5~10개의 공소사실이 법률판단 쟁점과 사실인정 쟁점으로 나누어 변론요지서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라는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선택형이나 사례형과 달리 증거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인정 쟁점이 출제된다는 점이 기록형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록형 시험의 난이도가 다른 유형의 시험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 본 교재의 목표 및 구성
각 시험과목들에 대한 내용 공부와 함께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고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출제유형을 익히는 것은 물론, 반복되어 출제되는 중요 쟁점 등에 대해 다시 출제될 경우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를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해설집입니다. 강사 개인의 욕심으로 많은 내용을 집어넣기 보다는 수험생들이 일차적으로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풀어볼 수 있도록 수험에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 해설의 경우, 본 교재만으로 모든 해설을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