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편
1. 고소·고발 15
가. 고소(告訴에 관한 이해 15
나. 고소권자 16
다. 고소의 방법 18
라. 고소기간 19
마. 고소의 취소 21
바. 고소사건의 처리 절차 21
사. 고발(告發에 관한 이해 24
2. 사기죄 25
가. 형법의 규정 25
나.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설 26
다. 고소장(예시 29
3. 횡령죄 32
가. 형법의 규정 32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설 33
다. 고소장(예시 35
4. 배임죄 38
가. 형법의 규정 38
나.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설 39
다. 고소장(예시 41
5. 모욕죄 45
가. 형법의 규정 45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설 45
다. 고소장(예시 46
6. 명예훼손죄 49
가. 형법의 규정 49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설 50
다. 고소장(예시 52
7. 협박죄 55
가. 형법의 규정 55
나.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설 55
다. 고소장(예시 56
8. 폭행죄 59
가. 형법의 규정 59
나.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설 60
다. 고소장(예시 61
9. 상해죄 63
가. 형법의 규정 63
나.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설 65
다. 고소장(예시 66
10. 강제추행죄 69
가. 형법의 규정 69
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설 70
다. 고소장(예시 73
11. 절도죄 75
가. 형법의 규정 75
나.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설 76
다. 고소장(예시 78
12. 공갈죄 81
가. 형법의 규정 81
나. 공갈죄의 구성요건 해설 81
다. 고소장(예시 83
13. 강요죄 86
가. 형법의 규정 86
나. 강요죄의 구성요건 해설 86
다. 고소장(예시 88
14. 강제집행면탈죄 91
가. 형법의 규정 91
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해설 91
다. 고소장(예시 92
15. 무고죄 95
가. 형법의 규정 95
나.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설 95
다. 고소장(예시 97
16. 위증죄 100
가. 형법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중에도 무수히 많은 법률문제와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 대부분은 가벼운 형사사건 및 민사적 분쟁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지식을 모두 익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형사사건들과 민사적 분쟁들을 누구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 법률에 걸쳐있고 쉽지 않은 법률의 규정들 중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을 엄선하여 쉽게 압축·정리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상속, 유언 및 증여 등과 관련한 법률지식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카테고리의 끝부분에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점도 밝혀둡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책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