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규제행정법 기본이론
제1장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3
제1절 행정법의 새로운 Paradigm과 규제행정법3
제2절 규제:행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9
제2장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14
제1절 서론14
제2절 규제의 정당화 사유와 규제법규의 기능 18
제3절 규제의 실패(regulatory failure29
제4절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 해석의 방향42
제3장 규제법규의 해석44
제1절 규제법규해석의 문제점44
제2절 법해석의 제문제와 방법론46
제3절 행정법의 해석원리의 의의와 기능59
제4절 현대규제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68
제5절 규제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71
제6절 요약 및 소결92
제4장 규제행정조직·절차법: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94
제1절 서론94
제2절 행정위원회의 행정조직법적 구성원리95
제3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 구성98
제4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운영절차103
제5절 결어109
제2편 규제개혁방법론
제1장 규제심사제도113
제1절 서론113
제2절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평가의 관점115
제3절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역량과 규제심사제도120
제4절 규제심사절차와 개선과제126
제5절 현행 규제심사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130
제6절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심사의 새로운 관점132
제7절 결어135
제2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136
제1절 서론136
제2절 OECD 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일반적 현황138
제3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재구성방안153
제4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163
제3장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166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논리와 그 한계167
제2절 미국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
개정증보판 서문
행정법과 규제정책 초판을 발행한 이후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본서가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다소간의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영향분석이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편입된 것은 본서의 주장과 동일한 방향으로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판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입법과 판례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규제와 관련된 국가적 Agenda도 변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적 Agenda에 맞추어 ...
개정증보판 서문
행정법과 규제정책 초판을 발행한 이후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본서가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다소간의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영향분석이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편입된 것은 본서의 주장과 동일한 방향으로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판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입법과 판례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규제와 관련된 국가적 Agenda도 변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적 Agenda에 맞추어 개정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집필해온 논문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서를 단순히 논문집이라 할 수 없다. 여기 저기 발표되었던 초고와 본서에 게재된 글은 동일한 글이라 하기가 어렵다. 이미 법령과 판례 및 정부의 정책이 초고를 발표하던 시절과 많이 달라졌고 저자의 생각도 변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정작업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집필한 논문을 토대로 규제행정법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체계적인 이론서를 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서는 규제행정법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을 반영하여 개정증보판에서는 초판과는 다른 체계를 잡았다. 제1편에서는 규제행정법의 기본이론을 다루었고 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