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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독일 통일과정에서 독일마르크화,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저자 김영찬
출판사 새녘
출판일 2017-08-16
정가 17,000원
ISBN 978899815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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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왜 독일마르크화, 독일연방은행인가
ㆍ돈, 중앙은행 그 이상의 의미: 독일마르크화DM와 독일연방은행
ㆍ가 책에서 다루려는 것들
ㆍ책의 구성
PART02. 통일 전 독일마르크화, 독일연방은행의 위상
ㆍ서독 시절 독일마르크화와 독일연방은행
-그 의미
-독일마르크화
DM의 탄생: 경제기적의 시작 / 안정과 번영의 상징 / 제 2의 국제통화 / 국가 정체성으로서의 DM
-독일연방은행
설립 과정 / 지위와 구조 / 위상과 평가: 연방은행, 너를 믿는다
ㆍ동독 마르크화와 동독국립은행
-동독 마르크화
동독 마르크화의 탄생: 상실감의 시작 / 취약한 대내외적 위상
-동독국립은행
동독의 금융제도 / 동독국립은행: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중앙은행 / 제도의 모순과 한계
ㆍ통독 직전 동서독의 경제 상황
-붕괴 직전의 동독경제
겉으로는 강한 산업국가 / 동독 당국자들의 실상 평가
-서독경제: 작은 ‘경제기적’
PART03. 서독의 독일마르크화 동독의 통화가 되다
ㆍ통화통합이란 무엇인가 ?
-동서독 통합조약에서 통화통합의 내용
-통화통합의 일반적인 개념
-또 다른 통화통합 방식으로서 유럽경제통화동맹 EMU
-통화통합과 금융통합
ㆍ통화통합 추진 과정
-유럽에서 통화통합 시기 논쟁과 독일의 입장
-장벽붕괴 후의 단계적 통합론
-서독 정부, 통합을 서두르다
제안 배경 / 논의의 전개 / 제안 결정 과정 / 제안 내용 / 독일연방은행과의 커뮤니케이션 논란
-동서독 간 통합 협상
협상 개요 / 협상단 구성 / 예비 협상과 중간 합의 / 본 협상과 쟁점의 합의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이해를 좇아
ㆍ전환비율 결정
-전환비율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환율과 전환비율의 차이 / 전환비율 추정 방법
-동독 시절의 여러 환율 : 단일환율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공식환율과 환전상환율 / UN 적용환율 / 외환수익개념 / 구매력 평가
-서독 정부의 전환비율 추정
-연방은행의 전환비율 제안
합리
독일연방은행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자
DM과 독일연방은행이 국내외에서 가졌던 독특한 위상이 통화통합, 통일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은행이 수행한 업무들은 통합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들이었다. 연방은행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이 해야 할 역할의 전반적인 조망과 함께 그간 독일의 통화ㆍ금융통합 연구에서 간과했거나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 기관을 집중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독일연방은행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자
DM과 독일연방은행이 국내외에서 가졌던 독특한 위상이 통화통합, 통일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은행이 수행한 업무들은 통합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들이었다. 연방은행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이 해야 할 역할의 전반적인 조망과 함께 그간 독일의 통화ㆍ금융통합 연구에서 간과했거나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 기관을 집중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사안에 접근하면서, 실질적인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재정, 법무, 행정, 사회보장, 환경 등 여러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독일연방은행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연방은행이 그동안 행한 역할에 대한 상세한 파악은 물론, 연방은행과 독일이 처했던 당시 상황과 남북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통화통합 당시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화통합 연구에서의 미진과 부족함의 보완
저자가 이 책의 기초가 되었던 논문을 준비하면서 직면했던 문제는, 독일 통일에 관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마당에 ‘또 독일인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