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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
저자 한국법정책학회
출판사 삼영사
출판일 2015-08-31
정가 35,000원
ISBN 97889445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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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법학의 새로운 흐름과 정책법학
제1장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제2장 법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방법
제3장 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
제4장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제5장 소송과 법정책
제6장 미국의 법정책학 연구
제7장 유럽연합(EU의 법정책
제2부 사회ㆍ문화의 변화와 법정책의 전개
제1장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제2장 정보유통의 법정책
제3장 지적재산과 법정책
제4장 사회보장의 법정책
제5장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
제6장 보건의료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제7장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제3부 산업 활동과 법정책의 전개
제1장 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제2장 금융법과 금융정책
제3장 부동산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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