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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행정법 실천과 이론 탐구
저자 남하균
출판사 작가와
출판일 2024-11-25
정가 19,000원
ISBN 9791142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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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준칙의 구속력 유형
제2장 부령으로 정한 제재처분기준
제3장 행정행위 해석의 개별성ㆍ객관성
제4장 과오납 조세ㆍ공과금 반환의 법률관계
제5장 위법성 인식과 행정쟁송
제6장 사법심사를 넘어: 고충민원 및 인권조사
제7장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과 대상청구권
제8장 공공조달에서 부정당업자 입찰배제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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