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1. 서문 1
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1
3. 신기술과 법제도의 관계 5
4.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 7
II.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10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0
(1 기술적 정의 10
(2 법적인 정의 13
2. 자율주행의 5단계 13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 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17
(2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19
(3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21
2.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각 주체별 관점에서 바라본 법적 쟁점 22
IV.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27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27
(1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의 필요성 27
(2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관련한 국내 현행 법체계 27
(3 현행 국제법체계 39
2. 해결 방향 41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지원 41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기준 44
(3 결어 45
V.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47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47
(1 운전면허 발급의 문제 47
(2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51
(3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60
2. 해결 방향 66
(1 운전면허에 관하여 66
(2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하여 68
(3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69
VI.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73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73
(1 형사적 책임 73
(2 민사적 책임 76
(3 자동차 보험 81
2. 해결 방향 82
(1 형사적 책임 82
(2 민사적 책임 83
(3 보험의 역할 85
(4 사전 설계의 문제 85
VII. 결론 88
<표 차례>
표 1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40
<그림 차례>
그림 1 <신기술과 법 – 신기술과 법의 우선순위> 5
그림 2
1. 서문
운전자가 말만하면 알아서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자동차, 영화 속에서만 보던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낯선 단어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으며, 인간이 하던 많은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들이 대체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머지않아 자동차 운전에서도 인간의 역할은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유수 자동차제조사와 IT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 하고 있으며 기술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많은 국가들도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과 테스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간의 운전으로부터의 해방,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교통체증의 감소, 교통약자의 이용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 및 운전자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운전면허제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 주행 중 돌발상황에 대한 선택의 문제 등 많은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법과 정책의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아직 자율주행기술의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문제들을 지금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동차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법률의 제ㆍ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인 논의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책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쟁점들이 존재하고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출근준비를 마친 A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자 근처 무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이
